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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3호)

  “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 나서야”

  민주노총 등, 국회에 노동관련 현안 해결 요구

  ... 용 등이 담겨있다. “대학생을 용역깡패로 동원했다” 기자회견이 열릴 당시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앞에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지난달 21일 “경기보조원은 노조법상에 명시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서울 행정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특수근로 형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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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용역깡패, 비정규직,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파업, 파업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누가 레미콘 노동자 안동근을 죽였나?

  ... 용자를 지도하거나 처벌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무리 고소․고발을 해도 검찰은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이때 서 부위원장은 다 피운 담배꽁초의 필터를 잘게잘게 찢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좋아요. 백 번 양보해서 구속, 벌금, 용역깡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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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6

  인권키워드

  파업, 용역깡패, 병원, 정부, 노동자, 노조, 동지, 조합, 가족, 검찰, 대법원, 임금, 집회, 애도, 이야기, 벌금, 생존, 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직 멀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위자료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8.9).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고 최종길 교수가 ‘간첩자백을 했다’는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8.20), 중정의 후신인 국정원을 상대로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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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삼아 이동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4천5백만원을 청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서울지방법원으로 이동해 소장을 접수시켰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권리와 동의어”라며 “정부나 대중교통 운영자들은 예산타령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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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정부,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디지털,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본 ‘밖’ 원폭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아니다. 일본정부가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곽 씨는 일본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른바 ‘통달’이 위헌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가 계속 해외 원폭피해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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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8-17

  인권키워드

  일본, 노인, 청년, 핵, 대법원, 위법, 피해자, 행정명령, 전세, 생존, 평화, 미국,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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