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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0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

  전국연합, ‘경찰폭력’ 추방 집회

  ... ;이종호 씨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일상적인 민생치안 확립과정에서 보여지는 경찰의 과잉대응과 더불어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나 학생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명백한 국민기본권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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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집회, 공권력, 경찰, 경찰폭력, 남용,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5호)

  제네바소식 ⑤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2째주)

  분쟁지역 아동․아동성매매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

  ... 카시미르의 이슬람교도 과격파의 분리독립 혹은 파키스탄 편입요구가 활발해졌고, 이 때문에 치안당국과 자주 충돌이 일어났다. 최근에도 힌두복고주의와 이슬람근본주의자 활동이 각각에서 벌어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편집자 주) 인도 카시미르주둔군 철수시켜야 유엔 인권위에서 파키스탄의 연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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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가족, 국경, 군대, 석방, 소외, 인권, 지역, 파견, 인권위, 보편성, 욕구, 안보, 정전, 빈곤, 이라크, 생존, 미국, 국가, 중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소 판결/민가협, 홍승상 전남 화순경찰서장이 경기 분당경찰서장으로 기용된데 "5·6공시절 치안본부 대공분실서 고문수사를 지휘한 책임자"라며 반발/'안기부법·노동법 개악철회를 위한 기독교 비상대책위' 기독교회관에서 개신교 목사 2천90여 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 발표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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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법, 정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헌법,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7호)

  <언론비평>이한영씨 피격사건

  정부, 성급한 수사발표 이어 정치사찰 서둘러

  ... 이어 터진 이한영 씨 피격사건으로 정국은 확실하게 돌아섰다. 정부는 사건발생 다음날 안보·치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북한 공작원에 의한 암살"이라며 국가안보론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언론은 북의 고정간첩 보복테러에 초점을 두고 기사를 일필휘지로 써내려 갔다. 17일 황경하 경찰총장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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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북한, 간첩, 정부, 국가보안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4호)

  피해자 진술인 입증 내용

  ... 그 해 5월 21일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헌혈운동에 참여하다가, 22일부터는 시민군 치안질서반에서 일하는 가운데 장계범독침사건을 직접조사 하였다. 27일 상무대에 연행되어 조사과정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고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 81년 4월 석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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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감시, 석방, 피해자, 병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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