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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

전국연합, ‘경찰폭력’ 추방 집회


어느덧 고질화된 경찰폭력에 대해 경찰과 국민의 경각심을 요청하는 집회가 열렸다.

23일 오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소속 회원 10여 명은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 건물 맞은편 인도에서 집회를 갖고 ‘경찰폭력 추방과 평화적인 집회․시위 보장’을 촉구했다.

올해 들어 집회와 시위현장에서는 지난 3월 조선대생 류재을 씨가 사망한 것을 비롯해, 4월 전남대 박민서 씨가 직격최루탄에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경찰폭력에 의한 불상사가 잇따라 발생해왔다. 또한 파출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을 조준 사격해 총상을 입힌 채 구속했으며(3월 24일 천안), 달아나는 절도용의자를 총으로 쏴 사망케 하고(5월 19일 경주), 시위해산을 위해 실탄 3발을 발사(5월 19일 광주)하는 등 총기남용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권력 남용 행위는 집회나 시위 등 시국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파출소에서 경찰과의 실랑이 도중 사망한 노점상 민병일․이종호 씨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일상적인 민생치안 확립과정에서 보여지는 경찰의 과잉대응과 더불어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나 학생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명백한 국민기본권 유린행위”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권력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소수의 인원이 참가한 자그마한 규모였지만, 경찰의 신경은 잔뜩 곤두서 있었다. 경찰은 ‘윗분’들에게 시위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듯 전경버스를 동원해 집회장 앞쪽을 가렸으며, 집회 간간이 “확성기의 소리가 너무 크다”면서 집회를 방해하는 등 과민한 반응을 보여 주최측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