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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교섭 결렬 후 갑작스런 경찰의 강제연행에 맞서 분신(10.30),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중. 인간다운 노동을 요구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보장된 기본적 권리인 단결권을 파괴하려고 앞장선 경찰, 정당한 권리 행사에 공권력 함부로 휘두르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이며 반인권적인 행위! 불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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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이명박,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정부,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치료, 원청, 교권, 학교, 권력, 피해, 법, 이주,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함량미달 안이한 인식 드러낸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

  ... 될 수준이다.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르면 전시의 적군도 부상자와 병자는 인간적으로 대우받고, 치료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포로에게도 식수제공, 음식제공을 하고 응급처치 등 필요한 치료를 해야 한다. 전쟁포로수용소도 위생상 및 보건상의 모든 보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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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09-07-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쌍용자동차, 최루액, 치료, 공권력, 법집행공무원, 용산참사, 시민사회, 민주주의, 쌍용차, 노동자, 저항, 지역, 파리원칙, 인권위, 다짐, 무시, 생존, 미국, 기술, 산업, 이명박, 정부

•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941호)

  '제대 6주만에 위암 판정' 김웅민 씨 결국 사망

  ... 입대해 육군 202연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했다. 김 씨는 위출혈 증세로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받다 일주일만인 같은해 12월 16일 국군벽제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내시경 검사 결과 '양성위궤양' 판정을 받은 김 씨는 한 달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약 3개월 후 김 씨는 다시 통증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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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병원, 국방부, 치료, 군대, 유가족, 스트레스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이용한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네 개나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전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명절 휴가에 따른 인원부족으로 교도관들이 외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도소 내 병동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그후 3일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결국 두, 세 번째 손가락을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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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국가, 수형자,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산재,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 상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인 범죄자는 신상공개 뿐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한 섣부른 논란은 삼가주길 당부하며 신상공개의 부작용은 아직까지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한림대 법학과 황성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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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미국,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피해자, 치료, 권리, 부모, 상담, 피해,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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