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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 떨어뜨리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잉여금을 산재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와 보상,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등에 우선 충당하고 예방을 위한 재정은 별도의 국고지원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노동부통계로도 매년 2만5천여 명 이상의 신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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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작업중지, 공공성, 거부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5호)

  26일 노동자 폭행 진상규명 및 폭행자 처벌 요구

  ... 시하고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 △폭력을 행사한 전경의 의법조치 △부상자 치료를 비롯한 모든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였다. 26일 영등포경찰서에 불법으로 연행된 ‘전해투’ 소속 노동자들이 경찰의 훈방방침에 경찰서장의 불법연행ㆍ구타에 대한 사과 없이는 나갈 수 없다고 항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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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불법감금, 치료, 불법

• 성명/논평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환영한다. 현 집행자들부터 조건없이 석방하라!

  ... 한 조건도 없이 법의 폐지와 동시에 조속히 석방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치료감호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바꾸어 별도의 법안으로 제정하려는 노력이 보호감호제도의 폐지와 동시에 진행돼야할 것이다.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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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치료, 법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하다. 이번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가 노인인 점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게다가 성락원 측은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 정신보건법 제43조를 위반하면서 불법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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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92호)

  <만남>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 정 씨는 "송 교수가 천식,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받은 종양제거수술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도 구치소 측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한달 넘게 무시하여 결국 독일 대사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며 "영사와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고 나서야 모든 항목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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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정, 치료, 국회, 건강, 병원, 범죄, 진실, 운동,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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