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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해 가맹국들은 사산율과 유아사망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전염병과 직업병 등의 예방 및 치료,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창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약속은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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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국가, 정부, 의료,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률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무의 내용 : 인권침해 방지·조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치료 제공, 희생자에 대한 배상. 특히 대규모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국제법 상의 범죄자를 기소하고 처벌할 의무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적절한 규범 3. 인권과 인권관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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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재발방지, 불처벌, 치료, 범죄, 피해자, 피해,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578호)

  용인 강제철거 철탑서 화재, 1명 사망·4명 중상

  경찰.철거용역반원 새벽 난입, 주민폭행

  ... 있던 주민들은 불길을 피하기 위해 18m아래로 몸을 던졌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신씨는 오전 9시경 사망, 동수원병원에 안치중이다. 함께 떨어진 주민 권미향(36)씨와 빈민활동 중이던 안석재(23, 명지대)씨는 혼수상태로 서울 혜민병원과 신갈영동병원에서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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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6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치료, 생명, 지역, 화염병, 병원, 철거

• 인권하루소식 (410호)

  <미군관련 사건에 관한 최근 한국 언론보도에 대한 주한미군 대변인의 성명서 전문>

  ... 고 생각한다. 몇 가지 구체적인 지적을 하고 싶다.어느 사건에 관련되어서나 광대한 의료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춘천사건에서 한 미군이 한국인 젊은이가 던진 깨진 맥주병 때문에 얼굴을 베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지하철에서나 그 근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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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언론, 피해자, 한국, 여성, 치료, 진실, 평화

• 인권하루소식 (103호)

  기업부담 줄이기 위해 작아진 산재보험 ‘산재환자 치료 어렵게 해’

  ｢전노협｣, ｢인의협｣ 등 산재환자 치료제한 사례 접수

  ... 9; 등 10여개 노동‧의료단체들이 참가하여 결성한 ｢노동부의 산재치료제한 방침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올해 초 산재보험금 요율을 12.2% 인하함에 따라 ‘산재환자의 강제종결과 치료제한’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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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정부, 치료, 노동자, 한진중공업,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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