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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하는 전역 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판결에는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성소수자 군인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담겼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입법, 사법, 정책, 의료, 군인권, 트랜스젠더 인권 측면에서 해당 판결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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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3-1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노동조합, 사회운동, 사랑방, 권리, 추모, 평등, 활동가, 월담노조, 노동자, 차별, 다짐, 대선, 휴게실, 조직, 국회, 대통령, 성소수자, 여성, 위법, 인권, 정치, 증오선동, 집회, 페미니즘, 트랜스젠더, 애도, 휴게공간, 질문, 이야기, 행진, 휴게, 조직화, 정책, 입법, 시장

• 자료실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인권법 제정의 정치적 이익 때문임. ○ 법적 규정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은 법치주의의 근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추후에 임의적인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무책임한 입법작용임. (예.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부활) ○ 법안의 핵심은 북한을 압박하고 인권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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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인권, 입법, 북한, 법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엔 어떤 일이?] ∥ 김장했어요~ 외

  ... 터부와 폭력)로 이어지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에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인종차별금지법과 정부에서 계속해서 제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2. 팀별 활동을 소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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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인권, 인권위, 세입자, 심의, 지역, 한국, 용산, 독립성, 이야기, 활동가, 용산참사, 주거권, 차별, 홈리스, 질문, 운동, 권리,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젠더, 경찰, 쌍용차, 입법, 간접고용, 결혼이주여성, 교육, 노동권, 민주노총, 밀양, 법무부, 비정규직, 사상, 상가, 섹슈얼리티, 양심, 이념,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청소년,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장애여성, 건강, 진실, 민주당, 시대, 에너지, 조직, 한반도, 연결, 조합,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하여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봉쇄하는 내용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결사권을 부정하여 입법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저항을 받았으며, 국제사회도 수차례 이 법에 근거한 정부의 탄압과 조치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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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기본권, 탄압, 결사, 노동조합, 법, 공무원, 인권, 파업권, 헌법, 무시, 한국, 정책, 입법,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전면 개정 △자활지원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개악 중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권리입법 쟁취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 국민 15%에 해당하는 빈곤층 700만 시대, 정부가 앞 다투어 내놓은 정책은 빈 깡통처럼 요란하고, 심지어는 후퇴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00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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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국회, 법, 장애, 제도, 정책, 노인, 저항, 차별,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실업,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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