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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6호)

  "국보법 폐지" 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 고 1.21%(10명)가 무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32.77%)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28.21%),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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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북한, 안보, 법, 통일,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헌법 제27조)을 침해하고 있으며 △전향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감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해하는 것이고 △현행 실정법에 위배되는 별도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자신의 주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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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항 제1호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8.30).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헌법재판소가 아닌 안보재판소라고 헌법재판소 규탄 성명서 발표(8.30). 헌법재판소 결정은 2004년 이후 7년 만에 나온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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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서울시, 정부,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이명박,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오세훈,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4호)

  고집스러움이 더욱 귀해 보이는 오늘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③] 전업주부 담은

  ... 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표현하고, 자신의 양심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지극히 기본적인 권리조차 이토록 진귀한 일로 자리매김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폭압적이며 또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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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은 2008-05-20

  인권키워드

  여성, 기업, 인권감수성, 이야기, 양심, 질문, 군대, 나이, 생명, 소외, 시설, 여성인권, 인권, 전쟁, 청년, 권리, 에너지, 역사, 학교, 대추리, 생존, 미국, 한국, 전환, 진보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일원이라면 누구든 제기할 수 있는 요구다. 이를 두고 '이적(利敵)'이라 낙인찍겠다면, 양심있는 이들은 기꺼이 이적을 할 것이다.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조리는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사실 외에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어도 구속·처벌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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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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