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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 자의적 심증에 따라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역시 보안관찰대상인 서준식(49) 씨가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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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 겨울철 찬 시멘트 바닥에서 농성을 해야 하는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청소년의 현실. 아직도 양심에 따라 총을 들지 않겠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하는 현실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1500일 가까이 거리에서 잠을 자는 재능 학습지 교사의 현실, 쌍용자동차에서 일했던 19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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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01-1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NAP, 차별, 정책, 시대, 권리, 한국, 배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정치, 차별금지법, 사형제, 평등, 평화, 권력, HIV/AIDS, 가족,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농성, 사상, 쌍용자동차, 양심, 이주민, 재벌, 전쟁, 정리해고, 존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AIDS, HIV, 인권위, 독립성, 건강, 진실, 집, 역사, 무시, 단속, 국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된 결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토지공개념 도입 위헌 결정,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합헌 결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28일, 헌재는 장애인 가족이 제기한 최저생계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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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9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목요집회, ‘준법서약서’ 비판

  “준법서약서를 강요하며 사람의 양심을 재단하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 2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257회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에서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대표는 양심수 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김대중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집회장 주변은 ‘갇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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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정부, 양심, 감옥, 대통령, 이야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김영삼 정부 5년 동안의 구속자 6백32명을 훌쩍 넘겼다. 그 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공론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사형제도 존폐 논란, 난민정책, 장애인이동권 투쟁,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2001년 주요 인권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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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권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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