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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7호)

  <언론비평>이한영씨 피격사건

  정부, 성급한 수사발표 이어 정치사찰 서둘러

  ... 벨기에제 브라우닝 권총인 점을 들었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19일 중앙·한국·한겨레 신문 등은 일제히 "간첩…간첩 말한 적없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현장에 있던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이씨가 간첩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목격자 증언뿐 아니라 이한영 씨 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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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북한, 간첩, 국가보안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4호)

  추모비 훼손 사건 책임자 고발

  경원대 김원섭 총장 25일 고발장 접수

  ... 학생과장 최봉성 씨가 저지른 것이 드러났으므로 유가족과 유가협에는 사과를 할 수 있으나, 신문에 공개사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추모비 훼손 사건의 주범으로 드러나 긴급구속 되었던 최봉성 학생과장은 군정보사령부 소속의 현역 장교였음이 드러났음에도 이틀만에 불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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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유가족, 학교, 신문, 경찰

•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소송에 있어서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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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 심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진행된 변호인 신문에서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전노대) 민주노총(준)의 결성경위와 목적, 활동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권위원장은 "전노대나 민주노총(준)는 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목적과 활동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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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8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③>

  재일동포-조국 찾아온 댓가가 '간첩'

  ... ‘조작’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사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사건을 접할 때는 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조작인가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지난 호에서 살펴본 초장기수의 경우도 오랜 고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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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북한, 조작간첩, 가족, 장기수, 운동, 무기, 선거, 수사기관, 신문, 출산,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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