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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환영한다. 현 집행자들부터 조건없이 석방하라!

  ... 낸 만큼 보호감호 부과자 및 현 집행자들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법의 폐지와 동시에 조속히 석방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치료감호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바꾸어 별도의 법안으로 제정하려는 노력이 보호감호제도의 폐지와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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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치료, 법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심수 가족과 인권사회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민가협이 집계한 255명의 양심수 중 석방자는 56명으로 전체의 22%에 그쳤으며 석방자 중 상당수가 만기출소를 불과 두세 달 남겨놓고 있어 대사면은 옹졸한 사면으로 끝나버렸다. 특히 국제엠네스티 등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줄기차게 석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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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정부, 법무부, 가족, 광화문,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성명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하라!

  제 4회 서울단편영화제

  ... 가보안법 이적표현물 반포) 등으로 아직까지도 구속되어 있는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괄심의를 받고 공식 상영했던 <레드헌트>를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였기 때문에 구속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벗어나 대선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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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석방, 대선, 검열, 공약, 발전, 가족, 사상, 심의, 양심, 인권, 진실, 시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제주, 법

• 인권하루소식 (498호)

  박장로 석방대책위 농성

  ｢박용길 장로 석방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등 3명, 이하 대책위) 소속 회원들은 5일부터 기독교회관 7층에서 박장로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앞으로 박장로의 석방을 위해 UN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 여론조성과 범국민적 서명운동 대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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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석방, 농성,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75호)

  성명 : 기만적인 성탄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 면복권을 단행하면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애쓰다 갇힌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은 김영삼 정부가 감히 문민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총 322(12월 23일 현재) 양심수 중에 13.6%에 불과한 44명의 가석방 조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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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장기수, 노동자, 대통령, 정치, 학생, 형사처벌, 시대, 청년, 민주주의,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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