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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25호)

  [기고] 수돗물 민영화의 변주곡,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계획

  ... 으로 늘었다. 시민들의 예술 접근권 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공공성의 약화와 수익성 강화 경향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중인 국립의료원의 기관장 평가 항목에서도 볼 수 있다. 국립의료원의 계량 가능한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보면 저소득층 의료지원은 6%, 무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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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원 2008-10-2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영화, 시설, 이야기, 공공성, 정부, 건강권, 지방자치단체, 병원, 접근권, 운동, 집,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예술,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4호)

  [랑의 인권이야기] 납량특집 도서관의 비밀

  도서관마저 민간위탁 하는 ‘명품도시’ 인천

  ... 간위탁 되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이로 인해 도서관의 전문성 약화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공공성이 훼손되고, 위탁업체의 부실한 운영으로 공공도서관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열람료를 높이거나 주차료를 받는 등 돈되는 사업만 벌려 결국 주민들은 도서관을 외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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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2008-07-29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이야기, 민영화, 정부, 공항, 이명박, 의료, OECD, 감시,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시설, 여성,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병원, 공단, 광장, 활동가, 권리, 공공성, 시장,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20호)

  [삶_세상] 닫힌 미로에 있는 그들

  포일동 주공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심종둘 씨를 만나

  ... 만 원까지 내려가서 내년 3월까지 다 갚으면 되지요.” 미로는 닫혀 있었다. 그녀는 이미 공공성을 잃어버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주거비용을 줄이고 카드로 빚을 지면서 아이의 수술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난 뒤 심종둘 씨와 가족들의 삶은 산산조각 나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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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영롱 2006-09-06

  인권키워드

  장애, 세입자, 집, 빈곤, 장애인, 치료, 임대, 가족, 의료서비스, 지역, 재건축, 병원, 스트레스, 대출, 이주, 단지, 철거, 감시, 나이, 생명, 자살, 저항, 질병,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상담, 공공성, 생존, 주거, 실업, 텐트, 정부, 의료, 퇴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논평 (2854호)

  [논평]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 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에너지를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바로 국가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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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6

  인권키워드

  전기, 권리, 촛불, 에너지, 집, 빈곤, 국가, 가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장애, 공공성, 요금, 법, 단지,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5호)

  '산재요양 장기화'가 노동자 탓?

  노동부 '근골격계 인정 기준' 개악 시도…노동자에게 이중 고통 강요

  ... 노동으로 생긴 질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이들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처리지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대정부 항의를 비롯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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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산재, 나이, 노동, 질병, 권리, 심리, 대정부, 공공성,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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