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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0호)

  "올해는 그냥 못 넘어가요"

  대학가 등록금 투쟁 장기화, 교육재정 확충 요구

  ... 60개 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교육대책위)에 따르면, 21일 현재 10여 개 이상의 대학이 등록금 인상 문제로 대학본관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또한 등록금 인상에 항의해 총학생회로 등록금을 대신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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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점거, 학교, 정부, 교육, 재벌, 학생, 공공성,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586호)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 안은 국가가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이죠."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김선경 씨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했던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 확보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이 기본적 권리인 만큼, 국가는 돈 때문에 교육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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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남택진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정부, 국가, 이야기, 권리, 공공성, 미국, 의존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게 하고, 상담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범한 시민대책위원회에 사랑방도 함께 하였습니다. 5월 6/20일, 기후위기인권모임 노발대발은 계속된다 조효제 선생의 탄소사회의종말 책읽기가 이제 후반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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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6-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전환, 인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공단, 사랑방, 능력주의, 권리, 상담, 성평등, 정부, 교육, 국민건강보험, 기업, 노동권, 불평등,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집회, 페미니즘, 반차별, 다짐, 평등, 기후정의, 월담, 시민사회, 정당, 운동, 민주주의, 각자도생, 행진, 공공성, 의료, 법원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봐도 주택계획은 매우 부적절하다. 주거·토지 공공성의 토대를 다져야 할 때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었다. 주거권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도 드러난다. 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녀들에게 적당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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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정부,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하는 실망감으로 이어지게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주거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도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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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뉴타운, 부동산, 국가, 시장, 강남,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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