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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요공판안내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2시 10단독, 525호 속행 진관스님(속명 박응모, 국보법 간첩 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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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4호)

  안기부 책임자 처벌, 김동식 사건 진상촉구

  전국연합 성명

  ... “책임자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허인회 씨의 무죄선고를 비롯해, 작년말 소위 간첩 김동식 사건으로 연행․구속된 함운경, 이인영, 우상호, 박충렬, 김태년 씨등이 석방된 이상 공안당국은 김동식 사건의 전모를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한국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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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오히려 해고만 남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양심수 수치와 조작간첩 희생자들의 불법구금기간 등의 통계수치가 정확한가라는 물음에 대부분 최소한의 수치를 인용했다는 의견이었고, 대체로 정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KNCC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통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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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한국,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사랑방, 미국, 기술,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최근 이른바 ‘부여간첩’ 관련 구속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안기부나 경찰이 이른바 ‘부여간첩’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자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열린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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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간첩사건 중 최초로 1심, 2심에서 재심 결정된 것을 대법원이 원심파기(<인권하루소식> 11월14일자)하자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는 14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신귀영 씨 등은 지난 80년 40일-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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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제도, 미국, 한국,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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