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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호)

  '김낙중 씨 간첩단사건' 노중선 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 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5일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 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전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52) 씨에게 간첩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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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8호)

  '간첩공장당', 한나라당은 가라!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 비판 연일 이어져

  ... 히 할 수 없는 야만적인 짓일 뿐"이라며 한나라당의 작태를 비판했다. 93년 안기부의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삼석 씨는 "이 안에 빨갱이 있다"는 말로 규탄 발언의 운을 땠다. 50년 전에 미국 매카시 의원의 국회 발언을 인용한 그는 "매카시의 이 한마디가 이후 '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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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안기부, 사상전향, 피해자, 무시, 피해, 미국, 국가, 간첩, 국가보안법, 사법부,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 이모저모 ①

  ... 하고 크게 전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7월, 당시 사랑방 활동가가 해외연락간첩으로 몰려 체포되었다. 여러 날에 걸쳐 긴급 소식지를 사방팔방 팩스로 날렸다.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강력한 연대의 힘이 나왔다. 그 덕분에 ‘간첩’이라던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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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8

  인권키워드

  신문, 언론, 활동가, 사랑방, 간첩, 국보법, 소외, 안기부, 인권, 경찰, 진실, 시대, 평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주요 공판 안내

  ... 등, PC통신) 오전10시, 425호, 합의5부, 선고 ▶11월 7일(목) 강순정(국보법 간첩 등, 범민련) 오전10시, 403호, 합의4부, 속행이교관 외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1시, 525호, 10단독, 속행 신승우(국보법 찬양․고무 등, PC통신) 오후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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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8호)

  "안기부, 22일경 큰 사건 터뜨린다"

  깐수 교수, 20일간 접견권 거부당해

  ... 는 '깐수 교수가 종래 일반 국보법 위반 피의자와는 달리 매우 중요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간첩이므로 국익차원에서 변호인 접견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한다. 박 변호사 등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수 차례에 걸쳐 이야기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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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법, 국보법, 간첩, 변호인, 언론, 민변,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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