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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간단체들, 뉴라운드 협상 반대운동 전개(11/30-12/2) ( )47. 유엔인권이사회, 한국정부의 자유권조약 보고서 심의 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제7조의 즉각 개정 등 이행 권고(11월) ( )48. 비정규직 노동자 1년새 2배 이상 증가…전체 노동자의 절반 넘어서 ( )4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84호)

“동티모르 독립은 자유와 인권의 승리”

호세 라모스 오르타, 유엔통치 인정

...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지배를 인정한 호주에 대한 견해를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 정부가 동티모르에 보여온 미온적 입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회피했다. 그가 인권운동가로 왔다기 보단 한나라의 공식적인 외교사절로 왔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8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투표, 범죄, 제도, 한국, 법, 정부
인권하루소식 (1402호)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 로 기금은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권고하며, 이런 법들이 존재하는 한 한국의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휴먼라이츠워치․아시아인권위원회․핫라인 아시아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서 씨에 대한 무죄 선고를 요청함과 동시에 국가보안법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장기수, 안보, 한국, 법, 아시아,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 <인권하루소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의 의견을 모아 보았다. ▲ 한국의 주민등록증 제도는 한마디로 '중복적'이고 '과다'한 정보확보 수단이며, 발상 자체가 억압적이다. 현재 정부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원하는 정보를 '자동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정부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사생활, 미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346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5일 ∼ 4월 11일)

... 동성당에서 일주일 간의 항의단식투쟁 돌입(4/7) 국제앰네스티 등 12개 국제인권단체,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이 독립성 결여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의에 나설 것" 촉구(4/11) 2.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최근 백전백승!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검찰, 장애, IMF, 경찰관, 인권, 장애인,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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