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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2호)

  〈공청회〉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

  ... (법무부 인권과장),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대), 심영희 교수(한양대 사회학과), 차지훈 변호사(민변), 최창행 박사(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때: 1998년 11월 6일(금) 오후 2시 - 5시 ·곳: 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홀(덕수궁 옆) ·주최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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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책읽는 교도소’ 말뿐인가

  검열 불편 이유로 도서 반입 금지

  ... 서권 보장 미흡 한편, 올해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가 전국의 출소자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교도소내 도서관과 도서구비율 등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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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검열, 가족, 미국, 군산, 정책, 일본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자유라는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변호사의 지적, "도청의 본질적 문제는 수사관행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무의식과 무의지에 있다"고 질타하는 교수의 목소리를 이 자료집에서 만날 수 있으며, 특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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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여성계, '인권 관련 국가기구' 토론

  ... 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등 여성단체 회원들과 곽무근 법무부 인권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조용환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신혜수 회장은 "여성인권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성특위가 여성인권 사안에 대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기구의 상호관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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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인권, 인권, 독립성, 피해자,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후략> 1998. 10. 21 변호사 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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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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