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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5호)

  공익요원 권리투쟁, 3년만에

  고된 노역에 연골파열, 공무상 재해 인정

  ... 배상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김 씨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낙담하기도 했는데, 비로소 정당성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주눅들어서 요구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후배들도 당당히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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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9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동료, 국가, 장애, 병원, 병가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 과태료 부과 등의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법 제36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박준명 간사는 "인권위라면 차별에 따른 개인구제는 물론, 차별의 원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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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장애, 피해자, 제도, 법, 사법부,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65호)

  "공장이 놀이터이자 집"

  정부,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원칙 적용 안해

  ... 게만 무차별(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고 기술해 사실상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안정된 거주권과 양육 등의 권리를 단지 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기본적인 법적 신분 또한 보장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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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04

  인권키워드

  집, 부모, 이주노동자, 아동, 차별, 권리, 국적, 출입국관리소, 법, 정부, 가족, 노동권, 양육, 인종, 공단, 질문, 일자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96년 '5.18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 중) 한국사회는 79년 12.12 군사반란과 80년 5.18전후 내란행위를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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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배제,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발전조합원 3천9백명 전원해고 방침(3.25) 2. 유보하라니까? 발전소 매각 사회단체, 정당대표, 발전소 매각 철회 단식농성 돌입(3.18)/ 경제 경영학자 1백2명, 발전산업 민영화 유보 촉구(3.19)/ 외국 10개국 노동조합 대표와 OECD 노조 자문위원들, 한국정부에 노동자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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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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