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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주한미군문제를 보는 시각과 실천

  ... 미국의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 20P. / 정욱식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대표) 통일시대의 전개와 주한미군의 역할 - 26P. / 이규태 (한일장신대 교수·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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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24

  인권키워드

  전교조, 체제, 한반도, 신자유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1678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마련

  송석찬 의원, 본회의 상정 목표로 서명작업 시작

  ... 가보안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남용의 가능성이 농후한 세계 유일의 악법"이라고 덧붙이고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강조했다. 법률안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부칙에 국가정보원법․방송법․형법․보안관찰법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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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동료, 법, 국보법, 남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간첩'은 무조건 패소

  ... 이유만으로 기각을 결정한 안이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영화 변호사는 "과거 냉전시대 가중치가 높은 이른바 '간첩'이라는 이유로 기각 당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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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간첩,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내용등급표시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종원 부장은 "등급표시를 공적기관에서 주도하겠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것은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포기한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종필 변호사도 "등급표시의 주체를 민간으로 하는 게 당연한 시대적 요구"라고 거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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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정부,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시대착오적이고 불건전한 권력적 개입"이라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저지'해야 한다 그러나 '질서확립법'의 내용은 일부 언론에 의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로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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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김대중,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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