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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올해 ‘세계 결핵의 날’에는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 하나가 각 언론사의 지면을 채웠다. 바로 한국 사회의 결핵 사망률과 발생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라는 점이다. 2007년 국제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10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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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한국, 정부, 법, OECD, 감염, 인권, 벌금,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발전,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성명/논평

<논평>청와대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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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04-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독립성,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이명박, 정책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2010년 6월 30일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가 시효 소멸되던 날,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집시법 10조가 사라지면, 한국이 무법천지가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동안 밤거리 치안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야간에 집회를 금지시켰던 집시법 10조의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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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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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1-04-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시민사회, 독립성, 정부, 인권위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려(3.18) 10대 인권보도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상자가 수상을 거부한다는 언론기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상 거부자들이 왜 나왔는지, 책임을 질 사람은 누구인지 아직도 현병철 위원장은 깨닫지 못해. 또한 이러한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담당자가 그동안 인권위 조직축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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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가보안법,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철도노조, 서울시, 업무방해죄, 탄압, 벌금,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단속, 한국, 연합, 이주,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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