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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 개악에 나설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기관의 위상이 강화된다는 것은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한 인권침해를 증가시킬 것이고, 국민의 민주적 권리가 한층 더 악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검찰을 비롯한 공안기관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어떤 노력에도 반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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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9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무시, 기본권, 불법, 법, 이명박,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인권,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시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인권시계 돌리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1월에는 류선민 한총련 15기 의장 구속, 전북 임실의 관촌중학교 교사였던 김형근 씨에 대한 구속 사건이 있었고, 2월에는 송현아 남북공동실천연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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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이명박, 총선, 대통령, 인권, 경찰, 불안, 집회, 경제, 정책, 언론, 폴리스라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법, 성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못하면서, 오로지 국회의 입법상황만을 지켜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집시법 등의 인권침해적인 법제에 대해서는 아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침묵하기로 작정했다. 이들 법제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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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0호)

  [기고] 홍콩 WTO 반대시위의 진실

  ... 를 계획하고 있다. 홍콩의 인권상황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2003년 7월 1일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23조' 제정반대를 위해 50여만명의 홍콩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후,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홍콩시민들의 참여가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WTO 각료회담이 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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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아 2006-01-0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한국, 법, 불법집회, 저항, 투표, 권리, 언론, 이야기, 결사,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생명, 석방, 여성, 평화집회, 진실, 체제, 시민사회, 정당, 약자, 집, 신자유주의, 불법, 미등록,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32호)

  "참고인 출석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관 경고조치·인권교육 수강 권고

  ... 사건은 2만8003건(1.16%)에 불과할 정도로 참고인들의 '출석율'은 높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은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이에 따라 이번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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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동행, 경찰관, 경찰, 회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범죄, 권리, 약자,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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