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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8호)

  장시간 수사에 고통 호소

  민청노회 회원, 재연행 수사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 회원들이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되는 조사 때문에 병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전 치질수술을 받았던 유한경 씨는 장시간 의자에 앉은 채로 조사를 받아 항문 출혈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김판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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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1호)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98 양심수가 없는나라”

  ... : 8월 6일(목)-8일(토) 오후 2시․곳: 명동성당 입구 ◆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 “아빠, 보고싶어요!” ․사회: 문성근, 임수경 ◆ 양심수 자녀들의 ‘희망그리기’ ․때: 8월 7일(금) 오후 2시-5시․곳: 명동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4호)

  <특별기고>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 활동 우려' 운운으로 이들을 석방하지 않은 것은 과거 암울했던 군사독재정권과 천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정당화일 뿐이고 '민주화'와 '민족대화합'의 의지 부족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한총련 학생들과 범민련인사들과 장기수들을 비롯하여 노동해방운동의 지도자들인 박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홍근수 1998-03-18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감옥, 역사, 종전, 민족, 국가, 가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안전, 정치,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이 법이 청구인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고 사상전향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하여 사생활전반에 관여함으로써 피보안관찰자의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권리, 보안관찰법, 형벌,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양심수는 누구인가?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 됐을 때 대서특필하던 언론이 서준식 씨의 구속에 대해선 침묵을 지켰다”며 “이는 양심수나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정신병리현상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당인으론 유일하게 참석한 신기남(국민회의) 의원은 재야 및 시민운동단체의 비난을 의식한 듯 “선거를 앞둔 시기이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8

  인권키워드

  언론, 국제,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전쟁,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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