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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체포 관련 속보 1>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확대, 구속될 듯

  5일 오전 11시20분경 장안동 대공분실 식당에서 서준식 대표 면회 결과

  ... 친 상태이며, 조사과정에서 서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도 기재되었듯이) 압수수색이 “피의자 국가보안법 위반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체”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레드헌트>와 관련된 국보법 위반 부분에 조사에서는 경찰측은 영화제 자료집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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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가족,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사상,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9호)

  검찰, 구속 대학생에 한총련 탈퇴 협박

  부모는 물론 여자 친구까지 동원

  대검 공안부가 이달 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조직 구성원 전원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혐의로 입건한다는 단호한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미 구속된 한총련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총련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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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부모, 검찰, 헌법, 결사,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2호)

  불교인권위 서래 스님 연행

  국보법 위반인듯

  ... 여 명에게 연행되었으나 27일 오후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서래 스님의 연행 사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찻집 주인은 "수사관들이 지난 16, 24일 두 차례에 걸쳐 탐문을 해갔으며, 찻집과 스님이 머물던 숙소를 수색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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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7호)

  진관 스님 간첩혐의 부인

  인권운동가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돼야

  ... 일고 있다. 진관스님은 1일 김제 금산사에서 나오던 중 대기중이던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2일 현재 내곡동 안기부 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과 안기부측은 반국가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참여 및 비전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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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4

  인권키워드

  장기수, 안기부, 탄압, 무시, 법,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3호)

  국보법 사면자 교수직 박탈

  부산예전, 전승일 씨 89년 구속 문제삼아 2주만에

  ... 승일(32·퓨쳐 아트 대표) 씨는 출강 2주만에 교수직을 잃었다. 신원조회 결과, 8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씨가 구속됐던 사실이 교수직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될 이유는 아무데도 없다. 93년 김영삼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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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교, 피해, 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안기부, 여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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