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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전해철 변호사는 "국가 기관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지더라도 민사상 소멸시효제도 때문에 피해자들의 대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이 '수지김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시점이 아닌 인지시점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의 사건 은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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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원, 법무부, 입법, 인권위원회,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활동은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태스크 포스 팀의 계획이 바뀌어 피해자청문회가 연기됨에 따라 다시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송두율 교수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재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내부에서 일고 있으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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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3호)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챙겨

웃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

... 요된다고 공시해두었지만, 이것이 급행료를 챙기기 위한 구실로 악용됐던 것. 이에 그 동안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왔던 '방글라데시 공동체'(아래 공동체)는 13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와 함께 대사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부당하게 착복한 급행료를 돌려주고 여권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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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0-14

인권키워드
여권, 한국,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제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하지 않았다. 법원도 양지마을 관계자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면서도 청춘도 희망도 상실한 피해자들에게는 껌 값밖에 안 되는 배상금 지급 판 결을 내려 다시 우롱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법부의 태도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양지마을의 오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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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검찰, 국가, 법원, 감옥, 마을, 정부,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 문제가 본격 제기되기 시작했다(8/5). 다행히 일본정부가 9월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에게도 월 35만원 가량의 원호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1세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게 됐지만, 건강수첩을 받기 위해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피해자들이 일본을 반드시 방문하도록 해 또다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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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법무부, 학교,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한국, 점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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