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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흡하지만 '역사적 단죄' 단초 마련(3.2) 3. 기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성매매 강요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를 내용으로(3.2)/ 여성부,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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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정부, 법원,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3호)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청송 피감호자,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의 김덕진 간사 역시 "사회보호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청송 가출소자 모임은 4일 기자회견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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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3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487호)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 래 법안심사소위)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4대 법안의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피해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계류 중인 4대 법안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아래 학살규명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특별법(아래 강제동원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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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심의, 진상, 대통령, 여성, 인권, 집시법, 병원, 부모, 중국,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까지 고문

  OMCT, 피구금 아동 인권실태 고발하고 긴급 대응 촉구

  ... 들의 즉각적인 석방 ■시설 처우수준의 개선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보장 ■고문과 가혹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 제공 등을 촉구했다. OMCT는 또 이 같은 내용으로 국제사회에 이스라엘 정부에 항의하는 행동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www.omct.org를 참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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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2

  인권키워드

  고문, 이스라엘, 구금시설, 팔레스타인, 아동, 정부, 가혹행위, 시설, 고문방지협약, 과밀수용, 석방, 아동권리협약, 유치장, 재판, 치료, 경찰, 학교,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58호)

  폐쇄 공간 속 기약없는 감금

  인권단체들, 은혜기도원 인권유린 현장 확인

  ... 2명이 관리자에게 폭행 당했다는 증언이 면담조사에서 줄을 이었다. 조사단은 시설 시찰 중 피해자들이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대면조사에서 ㄱ씨는 "예전보다 더 구타가 심해져 사람들이 보는데도 공공연하게 욕하고 때린다"며 "방장들도 공공연하게 구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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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시설, 여성, 인권위, 치료, 질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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