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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1호)

  김용태·이승환씨 연행

  국보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은 25일 오전 김용태(민예총 사무총장), 이승환(한청협 부의장)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 조사중이다. 이들은 8월 8.15 민족공동행사를 진행하면서 북한쪽과 서신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한청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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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8호)

  최홍제 씨 선고공판

  서울형사지법 5단독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가보안법 관련 피고자 최홍제(28, 전국연합 자통위 부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고대생 7명과 함께 [반미불패 산악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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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8호)

  군복무 성대생 4명 구속

  최근 군복무중인 성균관대생 추경민(동양철학 89), 유민영(신방 87), 김수일(경제 89)씨 등 3명이 기무사에 의해 긴급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90년대 초의 전국민족민주학생연맹(민민학련) 결성 및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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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경우는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통제되지 않는다면 해당기관에 고발하여 시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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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6호)

  <제네바 소식> ⑥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4 동티모르 관련 의장 성명서 채택

  51차 유엔인권위 5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부정적 반응을 보여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결의안은 국가보안법과 장기수 문제 등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국내외 인권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상황이 나은 한국 문민정부의 ‘인권외교’가 거둔 구체적 성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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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8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중국, 국가, 아시아, 인권위원회, 교섭, 국가보안법, 군대, 북한, 장기수, 투표, 인종차별, 인권위, 이라크,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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