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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명을 무더기로 계약해지 한 사건은 구조조정 흐름 속에 나타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회안전망이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의 박탈은 ‘생존권 박탈’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고용과 장기실업은 그 자체로 ‘인간존엄의 위기’로 이어지고, 노숙자의 증가와 자살, 가정파괴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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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정부,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원조교제와 자본주의의 범람

  ... 이며, 또 가출청소년들이 생계를 위하여 원조교제의 유혹에 빠져든다고 하니 이는 가정과 사회안전망의 실패이고, 원조교제를 해서 번 돈을 옷․액세서리 구입비로 혹은 선망하는 가수의 공연을 쫓아다니는 데에 썼다고 하니 이는 문화의 실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존엄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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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4-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문화, 자본주의, 학교, 사회안전망, 인권, 존엄, 학생,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5호)

  개정병원 노동자 단식농성 16일째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이사장 손떼게 해야

  ... 을 냈고 2000년 11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40여일 만에 2천만 원의 보석으로 석방되어 오는 4월 19일 군산지원 302호에서 이 이사장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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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병원, 재판, 퇴진, CCTV, 감시, 근로기준법, 석방, 노동조합,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이 뒷받침하려는 구조조정 관련 일지

  ... 등을 정부가 잘 관리해야 한다”, “‘강력한 정부’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2월22일: 창원경찰,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여하려던 노동자 가로막음. 이후 노동자들에게 소환조사 시작 3월 1일: 대통령 3․1절 경축사, 상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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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정부, 노동자, 법, 검찰, 농성,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업, 경찰, 광화문, 경제,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법인연수생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나마 있는 산업재해 안전관리 규정도 현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강검진도 겨울철 날씨가 아주 추우면 5천원 씩 내고 기껏 감기예방주사를 맞았고 안전교육이라곤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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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정부,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전기,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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