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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9호)

  "우리도 과학기술에 발언할 수 있다"

  '시민배심원회의', 유전자정보이용 규제 권고

  ... 특징으로 인한 차별 금지 △유전정보를 사용·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불가피하게 유전정보 DB를 구축할 경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엄격히 관리 등을 요구했으며, 사회적 안전장치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장 없이 진행하는 미아찾기 유전정보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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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법, 여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8호)

  철로 점거시위, 구속 위기

  오이도 추락참사 진상규명 필요

  ... KBS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김형수 기획국장은 "수직형 리프트는 안전관리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사후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직형 리프트뿐만 지하철 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계단형 리프트도 장애인 편의를 위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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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석방, 참사, 점거, 농성, 뉴스, 서울역, 언론, 장애인,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87호)

  장애인들, 철로 점거시위

  오이도 참사 진상규명 촉구

  ... 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앞에서는 장애인 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오이도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전체 지하철 리프트실태에 대한 재조사'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마친 장애인 가운데 10여 명은 지하철1호선 서울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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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07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참사, 서울역, 집회, 경찰, 진상규명, 장애인, 차별, 플랫폼,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 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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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 명에서 또 보건복지부가 유전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을 규제하는 조항이 담긴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을 제정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설사 이 사업을 추진 하더라도 위 법안의 제정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발표를 당장 중지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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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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