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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다. 단, 현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인정보보호부분을 제외한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등의 기술관련 내용은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통합하여 존속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00. 9. 20 PeaceNet,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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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5호)

  산재추방 운동가의 죽음을 기리며…

  되돌아본 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

  ... △수많은 직업병이 밝혀지는 등 산재문제에 대한 의학적 관심과 접근수준이 높아진 것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신설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등 제도적 개선조치가 이뤄진 것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과 연구인력이 갖춰진 원진 녹색병원의 건립 등을 원진레이온 투쟁이 남긴 커다란 성과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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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15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아시아, ILO, IMF, 국제노동기구, 나이, 노조, 시설, 장애, 회사,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4호)

  '민중정상회의'에 귀 기울여라

  ...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정치구조와 세계경제의 민주화를 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평화와 안전보장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유엔의 설립목표를 지지한다. 또한 유엔이 단지 자유무역과 사기업의 이익이 아닌 세계시민과 지구를 위해 일하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조직이 되기를 원한다… 9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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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자본, 버마, 권리, 에너지, 조직, 탄압, 빈곤, 평화, 미국, 연합, 네트워크, IMF, 강제노동, 불평등, 사상, 전쟁, 변혁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93호)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산재 인정

  ... 인정됨으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판단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의 주영미 산업안전부장은 "신체 장해가 아닌 정신적 문제로 산재 신청을 해본 예는 거의 없다"며 "법에는 관련 규정이 있으나 안될 게 뻔하니까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정 씨의 사례가 정신적 상해로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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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8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회사, 스트레스, 법, 민주노총, 소외, 치료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관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겠는가? 38조(수사의 방법)의 '…인권위가 제출한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또는 범죄수사나 계속중인 사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은…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의 경우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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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가, 정책, 감시, 여성, 평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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