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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4호)

  교도소 개방 계속될 듯

  법무부 교정국장, 인권단체 면담

  ... 은 교정시설 개방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참관코스 결정시 인권단체와의 사전 협의 △재소자 접견 보장 등을 요청했으며, 특히 “언론사 중심의 참관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사회단체 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인권단체측이 ‘청송교도소측의 지나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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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174호)

  “교도소 가혹행위” 또 호소

  징벌 끝나고도 수갑찬 채 생활

  ...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도소에서의 구타 후유증으로 지금도 몸이 안 좋다는 최 씨는 일반 재소자들 중 교도관들의 폭력으로 이빨이나 코뼈를 다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증언했다. 한편 당시 구타를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조 주임은 “반항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철창을 발로 차 제지하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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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가족, 재소자, 피해, 법원

• 인권하루소식 (1127호)

  '급진적 평등'의 필요성 확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17일 막내려

  ... 문화의 정체성, 발전과 사회적 정의, 소수집단, 여성, 아동, 장애인, 노동자, 학생, 재소자와 정치범의 권리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헌장은 또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성과 이념을 수용하면서, 빈곤과 체제의 억압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 있는 아시아 민중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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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여성, 지역, 차별, 학살, 한국, 발전, 아동, 여성인권, 평등, 권리, 민주주의, 빈곤, 정부, 문화, 노동자, 북한, 성폭력, 소수민족, 이념, 장애, 재소자, 저항,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보편성, 조직, 행진, 생존, 평화, 선언대회, 실업,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견 도중 가혹행위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유로 접견을 중단한 부분에 대한 접견권 침해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 당한 사건에서의 교도관 과실 △교도관의 가혹행위 등에 관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지난 9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고문 및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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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배제,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기자의 눈>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 송교도소를 방문조사 하는 과정에서 0.9평도 채 못되는 징벌방에서 몇개월째 갇혀있던 여러 재소자들을 만났다. 이에 곽교수는 상임위원회에 △전국 교도소의 2개월 이상 연속 징벌자 명단을 입수하고 △이들의 남은 징벌기간의 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며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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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재소자, 인권, 자살, 피해자, 역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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