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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이 있는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 강력한 형사정책은 아동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2000년경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 지금껏 확대재생산되었다.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법들은 ‘종합판’이라고 부를 만하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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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법, 자본, 국회, 언론, 신상정보, 정책, 시장, 민주주의, 불안, 언어,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점 △반테러 조치와 인권의 후퇴 △차별의 쟁점과 이후 방향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정부의 성폭력 예방 대책, 인권침해 부른다 정부는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2008년 2월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0월 전자발찌 시행, 소위 「혜진 예슬법」으로 지칭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 추진, 치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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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반차별, 영비법, 운동, 민주주의, 총선, 마을, 정책,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집, 가해, 전장연, 국가, 법, 연대, 가해자,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호)

  인권간행물

  ... 내 성희롱의 개념, 유형과 사례(정강자)/ 직장내 성희롱의 법률적 대책(이종걸)/ 직장내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지침서 등 □ 정신보건정책과 장애인의 인권 - 장애인 인권, 어디까지? 정책토론회 자료집 ․주요내용 : 정신보건정책과 인권(김병후)/ 각국 정신보건법과 인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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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인권, 가족, 노동권, 여성, 장애, 장애인, 피해자, 상담,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 '비정규직 차별 철폐 100만명 서명운동' 시작(9.4)/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친고죄 적용 배제토록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마련(9.6)/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장 공개사과 요구 단식농성 26일째, 최재호 씨 실신(9.6) ◎주요 통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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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입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7호)

  각 인권단체,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하나?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여성문제 포럼에 이어 여성문제에 관한 대규모 국제포럼 개최(9/8) □성폭력상담소 95년 활동계획 목표로 성폭력상담소는 내담자 지원체계 활성화와 성폭력 예방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세웠다. 내담자 지원체계 활성화로 △일반상담, 위기상담, 피난처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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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할머니, 피해자, 안보, 평화, 피해, 중국, 한국, 법, 여성, 전쟁, 여성차별, 인권위, 개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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