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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지만, 이는 보통 말하는 것처럼 특별검사는 아니다. 특별검사제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측근이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은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s)의 문제에 빠져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자연스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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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 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진실화해위원회를 해체함으로써 과거청산 작업을 청산하였다. 공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하였다면 대통령의 사사로운 견해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가해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사죄해야할 의무가 존재한다. 죽음을 편 가르지 않고 애도하며 기억하는 것은 인도성의 기본이다. 폴란드의 유대인 공동묘지에서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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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권리, 학살, 국가, 법, 시대, 민주주의, 불법,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경찰의 철통같은 경계 속에 숨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묵살한 채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비판을 피해 보겠다는 심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 새벽어둠을 틈타 서울 한복판의 도로를 차단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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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정책, 민영화, 저항, 전쟁,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권력, 공권력, 물대포, 의료보험, 인권, 정상회담, 집회, 저항권, 광화문, 치안,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34호)

  [내 말 좀 들어봐] 이장님을 풀어주는 게 평화예요

  대추리 이장님이 풀려나길 바라는 초등학생들의 이야기

  ... 아가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이장님이 잘못이 없다는 걸 인정해주세요! 알겠죠? (박성현) 대통령님께 대통령 아저씨, 만약 대통령 아저씨가 평택 대추리 주민이라면 기분이 좋겠어요? 대통령이면 사람들이 그만큼 믿으니까 뽑힌 거잖아요? 투표할 때는 시민들의 말을 듣고 싸움 · 전쟁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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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 예지, 해란, 성현, 성호 2006-12-19

  인권키워드

  대추리, 평화, 감옥, 대통령, 재판, 집, 기지, 마을, 갯벌, 전쟁, 평택, 이야기, 가족, 촛불, 투표,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1호)

  정부, 홍덕표 농민 죽음에 사과

  노 대통령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밝혀야"

  ... 경찰폭력으로 부상했다가 지난 18일 사망한 홍덕표 농민의 죽음에 대해 국무총리가 사과하고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이해찬 총리는 18일 사망한 홍덕표 농민의 죽음에 대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 최근 시위에 참석했던 농민들의 일부가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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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 불법, 생명, 재발방지,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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