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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25호)

[기고] 수돗물 민영화의 변주곡,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계획

... 으로 늘었다. 시민들의 예술 접근권 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공공성의 약화와 수익성 강화 경향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중인 국립의료원의 기관장 평가 항목에서도 볼 수 있다. 국립의료원의 계량 가능한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보면 저소득층 의료지원은 6%, 무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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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원 2008-10-2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영화, 공공성, 시설, 이야기, 건강권, 지방자치단체, 병원, 접근권, 운동, 집,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예술,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봐도 주택계획은 매우 부적절하다. 주거·토지 공공성의 토대를 다져야 할 때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었다. 주거권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도 드러난다. 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녀들에게 적당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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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건소장 권정기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 공공성 주장에 '이적' 철퇴 진보의련은 경희대 의과대학 출신 선후배들이 각종 무료 치료 활동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단체 활동을 펼쳐오다 95년 2월 정식 결성한 단체다. 현직 의사, 약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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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974호)

<논평> 자유인의 긍지 위에 선 대학을 창조하라

... 또한 오늘의 대학 현실은 ‘경쟁의 논리로 대학을 평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억제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대학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뤄내자’는 교수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대학지배구조는 ‘아니오’를 말하려는 교수들을 계약제와 연봉제로 언제든지 자르고 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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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0

인권키워드
권리, 노조, 교육부, 조직, 탄압, 헌법, 공공성, 기본권, 불법, 고용, 노동자, 노예,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7호)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 인한 낮은 수익성, 행정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산재환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산재의료기관을 반납해 문제가 되었던 연대 세브란스병원의 제정환 원무과장은 "산재환자들의 경우 일반 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입원기일이 4배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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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7-15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노조, 시설, 소비, 재생산, 제도, 공공성, 피해, 한국, 법, 산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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