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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 식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의무를 피해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윤을 내기 위한 개발은 주거의 공공성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5%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며 부동산 시장의 매물을 확대하는 방식도 멈춰야 한다.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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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10-16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시장, 주거,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책, 공공, 정부, 임대주택, 공익, 제도, 뉴스, 세입자, 언론, 지역, 이재명, 대선, 대출, 공공성, 강제수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대부분은 병원이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게 하며,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여타 공공병원의 위탁과 마찬가지로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대여 외에는 재정지원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공공요양병원이라 할지라도 수탁자의 경영방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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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정부, 의료, 치료, 한국,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중증, 고용,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전환, 간병,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조례,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25호)

  [기고] 수돗물 민영화의 변주곡,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계획

  ... 으로 늘었다. 시민들의 예술 접근권 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공공성의 약화와 수익성 강화 경향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중인 국립의료원의 기관장 평가 항목에서도 볼 수 있다. 국립의료원의 계량 가능한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보면 저소득층 의료지원은 6%, 무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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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원 2008-10-2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영화, 시설, 이야기, 공공성, 정부, 건강권, 지방자치단체, 병원, 접근권, 운동, 집,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예술,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4호)

  [랑의 인권이야기] 납량특집 도서관의 비밀

  도서관마저 민간위탁 하는 ‘명품도시’ 인천

  ... 간위탁 되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이로 인해 도서관의 전문성 약화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공공성이 훼손되고, 위탁업체의 부실한 운영으로 공공도서관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열람료를 높이거나 주차료를 받는 등 돈되는 사업만 벌려 결국 주민들은 도서관을 외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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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2008-07-29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이야기, 민영화, 정부, 공항, 이명박, 의료, OECD, 감시,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시설, 여성,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병원, 공단, 광장, 활동가, 권리, 공공성, 시장,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20호)

  [삶_세상] 닫힌 미로에 있는 그들

  포일동 주공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심종둘 씨를 만나

  ... 만 원까지 내려가서 내년 3월까지 다 갚으면 되지요.” 미로는 닫혀 있었다. 그녀는 이미 공공성을 잃어버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주거비용을 줄이고 카드로 빚을 지면서 아이의 수술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난 뒤 심종둘 씨와 가족들의 삶은 산산조각 나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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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영롱 2006-09-06

  인권키워드

  장애, 세입자, 집, 빈곤, 장애인, 치료, 임대, 가족, 의료서비스, 지역, 재건축, 병원, 스트레스, 대출, 이주, 단지, 철거, 감시, 나이, 생명, 자살, 저항, 질병,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상담, 공공성, 생존, 주거, 실업, 텐트, 정부, 의료, 퇴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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