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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련법을 조속하게 개정하고 △법무부는 범죄자 사후관리 강화, 거주지 제한, 정신과 치료 등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법원이 성폭력 근절 의지를 담은 판결을 내릴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팀 자주 간사는 "그동안 유아 성폭력은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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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법원,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성교육,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력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겠는가"라며 "조사권한이 없는 법안으로는 진상을 규명하기는 커녕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으며 피해자를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불충분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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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법원,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2호)

  온라인 통해 성폭력 2차 가해 잇따라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1078중대 규탄 기자회견

  ... , "마음이 아프고 화가 많이 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게시판의 글들 중 다수가 가해자로 지목된 전경들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데, 왜 피해자와 증언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2차 가해성이 짙은 글들을 보았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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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여성, 가해자, 경찰, 문화, 공권력, 군대, 청와대, 활동가, 조직, 가해, 학교, 재발, 미디어, 매체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길 교수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차철권 등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하는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견장에서 기자들은 고 최종길 교수의 타살사건이 조작․은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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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6호)

  롯데 노동자, 성희롱 고통 호소

  호텔 롯데 여성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는 직장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규나 단체협약으로 가해자 처벌(71.2%), 성폭력 고발센터 설치(70.4%) 등을 주요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텔 롯데 노조는 ▲1992년, 1993년 겨울 직원회식에서 ᄉ상무가 부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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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6-30

  인권키워드

  노동자, 가해자, 노조, 성폭력, 성희롱, 차별, 노동조합, 가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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