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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0호)

석유노린 OXY, 우와족 ‘습격’ 실패

우와족 작은 승리, 석유시추 잠정중단

... Y사의 결탁은 이러한 우와 원주민들의 저항을 번번이 무산시켰다. 지난 1997년의 청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승리했으나 콜롬비아 국가위원회에서 결과를 번복함으로써 무효로 돌아가 버렸으며, 작년 3월에 있었던 콜롬비아 법원의 시추 잠정 중단 결정도 상급법원에서 파기되었다. 다수의 인권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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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08-04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군대, 농성, 시설, 인권, 저항,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개발, 운동, 평화, 권력, 자본, 법원, 재판소
인권하루소식 (1908호)

‘공개추천’, 어떻게 했나?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 #8228;발간할 정도로 인권이론에 밝으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역임한 신망 있는 원로 헌법학자이다. 오랫동안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한국 교회인권센터 실행이사,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하는 등 현실참여도 활발한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한편 현재 민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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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역사, 상담, 국제,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08호)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 인권위 공개구성 공론화 요구

... 이나 집필·발간할 정도로 인권이론에 밝으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역임한 신망 있는 원로 헌법학자이다. 오랫동안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한국 교회인권센터 실행이사,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하는 등 현실참여도 활발한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한편 현재 민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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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인권위, 역사, 상담, 국제,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하라”(7.13, 서울행정법원4부)/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7.19, 헌법재판소)/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는 부당”(7.23, 서울민사합의50부)/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6.29, 검찰 죄 안됨,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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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구사대,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헌법재판소가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 시설이 위헌이라고 결정, 수용시설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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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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