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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2호)

  두산중공업 '절반의 진실'

  노동부,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

  ... . 지난 24일 부산지방노동청은 특별조사 결과, "노동조합 운영 등을 지배·개입한 사례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관련, 노동부는 △'신노사문화 정립방안', '선무활동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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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검찰, 민주노총, 차별, 파업, 단체행동, 진실, 노조탄압, 의존,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 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결국 정리해고 철회 등을 통한 고용안정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된 다는 등의 이유로…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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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불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인권의 보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국가기관은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의적인 물리력을 행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자리잡아 왔다. 새 정부는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기관들에 대한 결연 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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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적은 탓도 있겠지만, 단순 제조업이라 상여금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며 지금까지의 관행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독일의 수형자의 경우, 작업 임금을 일반 노동자의 75% 정도 지급받고, 산재보험도 적용받고 있다. 수형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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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국가,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산재, 법원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 인권교육은 또한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인권을 알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반인권적 문화나 편견, 관행이나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가능성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특히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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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인권,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제도, 해방,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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