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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7호)

  "포장지가 된 느낌이다"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

  ... 어 "사면권도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며사면권 행사의 적정한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찾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했다.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이번 사면명단에 오른 인물들의 범죄는 화려하다. IMF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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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민주노총, IMF, 기업, 남용, 뉴스, 반부패, 법무부, 석방, 범죄, 경제,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입시전쟁 끝의 비관자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 동안 언론과 사회에서는 입시를 공정하고 정확한 능력평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며 학벌차별을 정당화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성사회가 만들어 놓은 굴레 속에서 자기 파괴적인 입시경쟁을 해왔던 학생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 전국학생모임'에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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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2-07

  인권키워드

  자살, 교육, 언론, 이야기, 학교

• 인권하루소식 (2230호)

  평화로운 네팔과 강제추방 없는 한국을 꿈꾼다!

  국내 네팔이주노동자 공동체들, 연합단체 결성

  ... "네팔은 한국이 해방 직후 처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며 "네팔노동자들의 평화 운동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네팔이주노동자들의 이런 운동이 한국에 있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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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4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정부, 평화, 운동, 미등록, 정책, 전쟁, 학살, 불평등, 정치, 민주주의, 집, 해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폭력과 미국의 책임

  ... gt;는 증언한다. 걸프전에 승리하기 위해 미국은 미사일만 쏘아 댄 것이 아니다. 전쟁을 정당화하고 국민들을 전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아랍인들은 미국이 응징해야 할 악마가 되어줘야 했다. 영화에서 한 미국인은 털어놓는다. "미국은 항상 적이 필요했다. 냉전 후에는 아랍이 좋은 대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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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2-03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테러, 종교, 학대, 광장, 집

•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해 정당성을 잃은 것”이며 “이는 반국가적 범죄로부터 국가 및 국민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규정은 법정형의 최고가 사형이므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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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국보법,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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