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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법 집행의 실효성 향상 및 피해자 보호 제 3절.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고용평등, 실업대책을 위한 제반조치 제 4절.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호주제도 제 13장. 아동의 권리(제 6, 10, 11조) 제 1절.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 제 2절.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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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들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음을 상기시키며 6년이 지난 지금 “부의 불평등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평화로운 활동에 대한 국가의 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단은 경제위기가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1998년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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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추진 중에 있으며 세계자본의 눈치를 봐 가며 극소수 가진자들을 위한 경쟁력을 외쳐댄다. 평등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사회적 권리의 개념이다. 이 사회적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복지정책이다. 공공복지정책의 포기는 사회권에 대한 침해이며 도전이다. 불평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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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회사, 신자유주의, 불법,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권리, 청소,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요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6호)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

인간존엄과 생존을 부정하는 빈곤

... 1998년 1만명 정도에 이르던 결식 아동의 수는 2000년 15만명으로 늘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1999년 3/4분기에도 0.436를 가리켰다. 2001년 현재 실업율은 6.7 %를 웃돈다. 이상은 IMF 구제금융이 물러간 이후 한국의 빈곤을 알려주는 수치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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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1-04-04

인권키워드
빈곤, 신자유주의, 인권, 저항, 생존, 한국, 아시아, IMF, 복지, 아동, 지역, 체제, 운동, 민주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24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개하라"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반대

30일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 보도된 미국측의 '방위비 분담금 20%인상'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국민행동 김판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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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3-31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용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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