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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호처분의 결정에 관한 의견 진술권(20조1항) 등을 조문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충분한 진술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이상덕 한국여성의 전화 부회장은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과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이 법의 제정은 가정폭력이 중대 범죄임을 선포한다는 상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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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권리, 상담, 법,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일기도 했다.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은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장애인문제는 시혜가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대통령의 수상이 장애인계의 비난을 샀던 이유는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여전히 전시행정, 시혜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정작 요구되는 것은 편의시설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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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농성, 대통령, 집회, 정부,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국제, 중국, 한국,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2호)

  세계의 인권 ③ “사형제도-그러면 정부는 누가 죽이나요?”

  ... 리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3조(사람은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6조 1항(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와 제2선택의정서, 유럽인권조약과 제6선택의정서 등이 그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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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6-13

  인권키워드

  사형, 미국, 생명권, 범죄, 권리, 정부, 국가, 생명, 청소년, 대통령, 소수민족, 인권, 투표,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동료, 생존, 피해, 국제,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Victor P.Karunan 박사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최근의 정치적 권리 및 인권에 대한 논의 중 가장 쟁점이 되고있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이 논쟁은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간의 적절한 균형점이 기본적 권리와 자유임을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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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정부, 지역, 권력, 국가,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02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②

  인권운동, 현장성 강화 절실하다

  ... 비교적 활발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활동을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시민․정치적 권리 없이 사회권 없다 조흥식: 저는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회권운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기는 하였지만 그 제도적 전제가 결여된 상태라 실제적 효과는 별로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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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참정권, 정부, 장기수, 이야기, 운동, 발전,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동자, 석방, 소외계층, 언론, 여성, 차별, 노동3권, 노동조합, 정치참여, 공익소송, 사회운동, 정당, 자유주의, 조직,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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