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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 는 통상적으로 올해 안에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씨도 전민련 창립선언문과 관련,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형을 받은 것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해 놓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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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파업, 권리, 대우조선,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3호)

  '자의적 구금' 6명 양심수 석방 촉구

  민가협, 71회 목요집회

  ... 안옥희, 민가협) 회원 30여명은 26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71번째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92년의 홍근수 목사, 93년의 김성만, 황대권, 장의균 씨 등 3인, 94년 9월의 황석영, 최진섭, 이근희 씨 등에 대해 유엔의 '자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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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분신 전력 임윤선 씨, 경찰 프락치로

  [국제사회주의자들] 구속자 가족대책위 폭로

  ... 것 △편파적으로 증거를 채택하는 사법부와 검찰은 각성할 것 △사상·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5일 [국제사회주의자들(IS)] 관련자 20명을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총 33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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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조직,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더욱 강화된 일상적 감시체계인 보안관찰처분을 통하여 출소장기수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4,5,6,9조와 형법 및 군형법의 일부조항("보안관찰 해당범죄")에 의해 과거에 처벌받은 사람들 중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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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호)

  공판안내

  □5월 3일(화) /‧상춘식외 6, 특경가법(횡령), 4시, 311호, 1회 □5월 4일(수) ‧장운, 국가보안법, 10시, 425호, 선고 ‧정재원, 특경가법(사기), 2시, 425호,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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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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