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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 소 인권법센터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발표 1 : ‘미신고집회’의 실태와 처벌현황 -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표 2 :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 김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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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신고제, 집시법, 제도, 사전신고제,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53호)

  정보의 박탈은 삶의 박탈

  부산 저축은행 사태와 정보 소외계층의 눈물

  ... 다. 게다가 힘 있고 ‘빽’ 있는 자들은 폐업 전날까지 돈을 다 찾아가버렸다. 위 사태를 권력형 비리나 도덕성의 문제로 단순하게 정리해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사건의 여파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들이 평생을 땀 흘려 모아둔 재산을 사실상 정부가 빼앗은 것이기에 그동안의 삶을 뺏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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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한 2011-05-31

  인권키워드

  정부, 법, 피해, 인권, 권리, 노동자, 뉴스, 불평등, 생명, 소외, 언론, 퇴직금, 회사, 노동법, 피해자, 범죄, 질문, 국가,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3호)

  [벼리] 자동차 산업의 심야노동, 건강권과 노동권

  밤샘노동이라는 낡은 상식에 도전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 조합원을 들이받았다. 13명의 노동자들이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다치는 중경상을 입었다. 공권력이 투입되기 전인 5월 22일과 23일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유성기업 파업으로 인해 부품(재고)이 없어 5만대 자동차 생산이 중단될 것이며 그로 인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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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5-31

  인권키워드

  노동, 권리, 노동시간, 유성기업, 파업, 건강권, 인권, 노동권, 한국, 노동자, 자본, 배제, 공권력, 노조, 임금, 연대, OECD, 생명, 언론, 장애, 회사, 휴식, 건강, 산업, 전환, 언어, 정부, 가족, 교섭, 기업, 민주노총, 사회권, 사회권규약, 안전, 여성, 저항, 직장폐쇄, 차별, 참정권, 하청업체, 시대, 활동가, 일자리, 주거,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대학생이 말하는 차별 이야기 (252호)

  [기획: 대학생이 말하는 차별이야기] 가족, 애정과 투쟁 사이

  가족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

  ... 학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기획하게 되었다. 덧붙여, 가족 내 애정, 갈등, 투쟁, 그리고 권력관계 등을 성찰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족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은 ‘기존의 가부장제 및 이성애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상상력’을 필요로 하기에, 가족에 대한 고민은 곧 반차별에 대한 고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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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2011-05-25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성별분업, 비혼, 여성, 정상가족, 성차별, 한국, LGBTQ, 가족구성권, 노동시장, 레즈비언,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 반차별, 인종차별, 한부모가족, 피해자, 돌봄, 트랜스젠더, 이야기, 권리, 평화, 국가, 전환, 성평등,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2호)

  [이주의 인권수첩] 유성기업 파업노동자들을 쓸어도 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2011. 5. 19.~ 5. 24.

  ... 따르면 사측은 이미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도 전부터 용역투입, 관계기관과의 관계, 공권력 투입 등 노조 파괴를 위해 시나리오까지 다 작성해(5.23). 대다수 언론은 파업의 내용과 사측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도 내놓고 있지 않은 채 정부는 파업노동자들을 모두 연행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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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25

  인권키워드

  파업, 한국, 정부, 노조, 경찰, 국방부, 유성기업, 경찰관, 공권력,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언론, 여성, 장애인, 직장폐쇄, 차별, 최루액, 회사, 청와대, 시민사회, 제도, 이주,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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