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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1항(평등권),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제37조 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군법원이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우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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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2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①

  인종차별 철폐를 향한 인류의 행진

  ... 참여하는 이유는 메리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다음 한 마디로 설명될 것 같다. “나는 평등한 세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세계인종차별대회 엔지오포럼은 정부간회의가 시작되는 오는 9월 1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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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3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정부, 인종차별, 난민,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청년, 권리, 행진,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9호)

  “국내에 만연한 인종차별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되길 바란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단, 활동계획 밝혀

  ... 적인 문제제기와 연대를 호소할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등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 준비를 해온 인권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안국동 철학까페 느티나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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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2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인종차별, 집, 한국, 일본, 집회, 연대, 교섭, 노동권, 법무부, 인권, 활동가, 식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16일 ~ 7월 23일)

  ... 회담 vs 반세계화 시위, 경찰의 발포로 시위대원 1명 사망(7.20-22)/ 5.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대학생들은 너도나도 휴학하고 한국조세연구원,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 97년 0.283에서 2000년 0.320으로 상승(7.19)/ 한국노동연구원 등, 5월 실질임금 0.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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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국방부, 정부, 퇴거,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시설, 위안부, 유치장, 정상회담, 보안관찰, 설득, 민주당, 체제, 광장,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8호)

  여성 근로기준 악화

  ‘모성보호법’ 국회 통과

  국회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이른바 ‘모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처리된 모성보호법은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으로 ‘여성노동권의 악화’ 때문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던 것이다.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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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 노동법, 활동가, 근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육아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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