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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0호)

  “녹화사업 자료, 대통령도 못 본다고?”

  기무사 억지춘향…당시 보안사 담당자, “자료목록 영구보존”

  ... 일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9명의 자문위원들은 의문사위의 기간연장과 권한강화 및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을 대통령과 여야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시민단체에서 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자문위원들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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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8-23

  인권키워드

  대통령, 배제,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국방부 자살결론 뒤집어

  "중대 하사관, 허원근 씨 타살 후 자살조작 위해 2발 더 쏴"

  ... 84년 7사단 헌병대 수사결과 자살로 내려진 결 론은 같은 해 2군단 헌병대 수사와 육군 범죄수사단 재조사에서도 번복되지 않았다. 또 96년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방부에 재조사를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왔다.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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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는 아예 제쳐놓은 것이 현 정권의 사면이었다. 양심수에게는 이런저런 족쇄를 채우고 권력형 범죄자들에게는 헐값으로 자유를 선사하는 사면은 그 본질적 의미를 잃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돼버렸다. 올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정치권이 잔재주로 "국민대화합"을 노래하는 사면을 연출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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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운동, 제도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

  ... 는 한편 기자들의 취재까지도 방해하는 작태를 보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해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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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06

  인권키워드

  지역, 화염병, 경찰, 경찰관, 유치장, 인권, 지역주민, 집, 치안,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6호)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

  ... 닉죄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문사위는 "범죄자를 제보하고 경찰과 약속대로 김준배와 함께 있었다면 범인은닉죄의 고의가 없어서 그러한 죄로 의율(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던 정윤기 검사는 신변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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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법원, 수사기관, 언론, 설득, 이야기, 유가족, 자취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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