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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6호)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

  ... 닉죄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문사위는 "범죄자를 제보하고 경찰과 약속대로 김준배와 함께 있었다면 범인은닉죄의 고의가 없어서 그러한 죄로 의율(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던 정윤기 검사는 신변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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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수사기관, 언론, 설득, 이야기, 유가족, 자취방,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혈안

  ... 대해서는 영구적인 '조사 또는 기소' 보류로서 사실상의 면책을 의미한다. 집단학살과 반인도범죄의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보스니아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담보로 미국이 ICC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각국 인권단체 및 세계 주요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천여 개 이상의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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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06

  인권키워드

  미국, 거부권, 언론, 평화,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기일을 피해 행사일정을 연기해야 했다(6.25). 2.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미군범죄의 끝은 어디에? 지난해 7월 미군 제2사단 공병여단 인근 고압선에 감전된 전동록 씨가 사고 발생 11개월만에 끝내 사망했다.(6.6) 장례위원회는 미 대사관 앞에서 노제를 지내려 했으나 전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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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정부,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경찰, 항의하는 피의자에 폭언·상해

  권한남용 논란…오산파출소, '정당한 공무집행' 항변

  ... 했던 옥씨가 수갑을 차고 연행된 줄 전혀 몰랐던 것. 황당한 마음에 박씨는 "이 사람은 범죄자도, 사기꾼도 아닌데 왜 수갑을 채우냐"며 경찰에 거칠게 항의했다. 그러자 경찰은 이번에는 박씨마저 뒤로 수갑을 채우고 폭언까지 퍼부으며 박씨의 항의를 제압했다. 결국 박씨는 화성경찰서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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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1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청와대, 피해

•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소 계획(6.10)/ 길 가던 여중생 2명, 미군 장갑차에 치어 사망(6.1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 기지 주변에서 빈발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 미군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한국의 1차적 재판권 행사" 요구(6.14) 2. 직권중재조항 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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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배제, 정부,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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