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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0호)

  철도청 책임 전면부인

  경인선지연 1차 공판

  ... 사고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가 공공서비스의 횡포에 대한 제도개혁을 위하여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타고싶은 1호선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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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국가, 운동, 심리, 재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628호)

  정보통신업 국민의식 지배예상

  국민 참여 속에 통신업 재검토 필요

  ... 금수(대책위 공동대표,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씨는 “98년 통신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앞서야 할 통신산업의 지분을 재벌이 나눠가질 위험에 처해있다”며 “뒤늦게나마 구성된 범국민대책위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통신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신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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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4

  인권키워드

  산업, 공공성, 민영화, 미국, 정책, 재벌,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 저는 한국 헌법 제 37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격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국보법은 자유나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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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장기수, 국가보안법, 한국, 법, 노동법, 범죄,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0호)

  장애인비하 발언

  공대협 공천철회 요구

  국회의원 후보가 공공장소에서 장애인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7일 전남 목포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합동연설회에서 배종덕(51, 신한국당 후보)씨가 상대 후보를 겨냥해 “김홍일 씨가 부친인 김대중 총재와 닮은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이 같다는 것이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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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선거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애인올림픽, TV 다큐멘터리 등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과 전시는 있지만 그들의 생활을 위한 공공시설은 부족하다. 91년부터 3백명 이상을 고용하는 한국 기업들은 법적으로 장애인 노동자를 일부 고용하거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89%의 기업들이 부담금을 내거나 탈법을 했다. 노동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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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노조, 고용, 권리, 아동, 여성, 파업, 장애, 차별, 헌법, 한국, 노동, 복지, 아동학대, 상담,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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