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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판매에 앞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11일 이전에 공윤에 의한 상영금지조치를 포함한 사점심위는 위헌이라고 제기했다. 이는 이미 96년 11월 서울지법이 같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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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변호, 사전심의, 사전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일>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장기수 중 18명 사회안전법 손배 소송 항소기각된 뒤 헌법재판소에 상고 <8일> <한겨레신문> 보도, 정부가 노동계 분열공작한 문건 입수/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 금아무개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 국과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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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호)

  헌법재판소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사건 등 결정 서둘러야

  지난 88년 9월 재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조규장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7명이 올 9개월로 임기를 마치게 되어, 그동안 남아 있는 중요한 미제사건을 얼마나 많이 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에서 결정하지 못한 중요 장기미제사건은 국회날치기 통과 26개 법안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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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65호)

  조영래 변호사 추모토론회 '법조개혁' 관심 모아

  ... 경환 교수(서울대)는 △변호사 수의 확대와 서비스의 개선 △전문변호사 전문법원의 필요성 △헌법재판소 판사에 국민의 신망과 지지를 얻는 법관이 아닌 사람도 선임할 수 있는 국민의 의사반영제도 확립 등이 필요하다며 법조개혁은 법원의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안 교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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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감시, 수사과정, 헌법재판소, 민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정치

  ... 보당을 내란음모 세력으로 몰더니 급기야 법무부는 11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11월 6일 새누리당은 반국가·이적단체·범죄단체라고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은 단체 및 결사체를 강제로 해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미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범죄단체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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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13

  인권키워드

  정부, 연대, 정치, 통합진보당, 시대, 대통령, 무상보육, 쌍용자동차, 공약, 송전탑, 민주주의, 발전, 국정원, 노령연금, 대선개입, 민영화, 밀양, 법무부, 법외노조, 언론,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촛불,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경제, 일자리, 대한문, 자본,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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