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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지난 2월 18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한 장애인이 강서구청 현관 셔터 문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8일에만 3번씩이나 자살 기도를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강서구청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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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6호)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포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로

정부와 민자당이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계의 비난이 들끊고 있다.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장애인계의 주장에 이어 24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대표 권영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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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27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정책, 재벌, 사회보장
인권하루소식 (9호)

폭행 당한 장애인, '공무집행방해' 혐의

'가평군 장애인 폭행사건, 수사의 공정성의 의문

지난 달 10일 경기도 가평군청 직원과 경찰이 장애인을 폭행, 8월 23일 뒤늦게 텔레비전에 보도됨으써 이례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중문책' 지시까지 떨어졌으나 폭행 당한 장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수사의 본말이 전도된 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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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7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경찰, 대통령,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309호)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는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15일 오후 3시 정립회관에서 장애우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었다. 발제자로 나온 김종영 교수(계명대 건축공학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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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6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장애인, 법, 권리, 국가, 복지, 운동, 감시, 지방자치단체, 평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해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좋은 점을 적어 보기도 했습니다. ‘낮게, 작게, 느리게’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인권을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미리 찍은 동네 사진들을 전지에 붙여 봉천동 지역의 모습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아이들이 사진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동네 곳곳의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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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신자유주의, 가족, 피해자,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빈곤,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아시아,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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