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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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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16호)

  [언니네 방앗간] ‘진짜’ 사소하지 않은 문제

  진짜 여자다운 여자여야 진짜 국민?

  ... 준(재생산)마저 변화시킨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것은 박근혜 후보가 대단히 성찰적이고 인권감수성이 높은 인물이어서, 여성정치인의 상을 변화시킨 혁명적인 인물이어서가 아니다. 박근혜 후보가 왜 여성을 대표할 수 없는지 혹은 누가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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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2-09-26

  인권키워드

  여성, 가족, 대선, 대통령, 질문, 복지, 미국, 한국, 노인, 정치, 젠더, 민주주의, 정책, 정부, 낙태, 성소수자, 지역, 차별, 피해자, 배제, 진보, 교육, 국적, 국정원, 뉴스, 레즈비언, 비혼, 사상, 양심,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감수성, 청소년, 페미니즘, 동성결혼, 저출산, 건강, 트랜스젠더, 평등, 문재인, 경제, 이야기, 활동가, 동료, 역사, 총선, 계급, 권력, 국가, 의존, 주거, 이명박, 발전, 양육, 출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2)

  시민사회 의견을 배제한 2기 NAP와 인권의 제도화

  ... 다. 인권관련법이나 기구는 그저 법이나 기구일 뿐이고, 그 기구와 법이 다양한 행위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자극하고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러할 경우, 인권의 제도화가 박제화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완벽한 법․제도를 만들면 우리 사회가 인권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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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인권, NAP, 제도화, 시민사회, 정부, 법무부, 인권위,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운동, 인권조례, 조직화, 감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정치,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설득,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욕구, 권력, 한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서울역 노숙인을 영하의 온도에 방치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 리적 충격은 그 무엇보다도 구체적이며 집단적인 인권침해 경험을 증언한 것이다. 두 사람의 인권감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현병철 위원장과 홍진표 위원에게 묻고 싶다. 인권위가 물적 피해정도를 계량하고 산정하는 보험회사인가? 서울역의 노숙 금지 조치로 이미 많은 노숙인들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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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공대위 2011-12-09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인, 인권, 쉼터, 차별, 인권위, 범죄, 강제퇴거, 기업, 낙인, 사생활, 생명, 인권감수성, 역사, 빈곤, 피해, 정책, 공공, 배제,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최협의설’은 강간의 판단기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2차피해가 늘고 있다. 따라서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절대 고소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노와 고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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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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