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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에 반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교도관 소외)박수현의 증언…하루에 2,3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계구인 수갑과 사슬을 이용…하지승을 한 사실…원고는 위 계구사용 기간의 대부분은 별다른 소란을 피우지 아니하고 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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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46호)

과학, '인류의 적'일 수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합의회의' 예정

...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지만, 과학기술 '전문가'를 제외한 '보통사람들'은 이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합의회의란 전문가의 독점성과 일방적 계몽에 의한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거부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전(前)단계의 토론과정에 일반시민이 참여하고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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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6

인권키워드
발전, 인권, 치료, 조직, 소외, 정치, 기술, 산업, 동물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정부패 고발경험 14%(H.2.17․31) ․“신공항촉진법 주민의사 소외” 국회 개정청원 추진, 인천시민협, 서명운동(H.2.17․29) ․시민 수질검사 봉쇄, 서울시, “앞으론 국가기관에만 의뢰”, 알루미늄 검출 따른 보복 인상(J.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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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정부,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 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독신/비혼/1인가구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않아야 한다. 세입자 권리 보장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터무니없이 오른 전세금에 값싼 집을 갑자기 알아보러 돌아다녀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람이 살 수 없는 (살아서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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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부동산, 비혼, 정책,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성별,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공공, 혼인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 정권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면서 그 속에 소외되고 있는 민중들의 권리는, 그리고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늘 일어난 살인은 이명박이 이야기하는 민생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었던가! 또한 이명박 정권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철거민들을 잔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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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1-20

인권키워드
이명박, 경찰, 참사, 정부, 철거민, 권리, 저항, 이야기, 공권력, 농성, 대통령, 소외, 양심, 인권, 주거권, 촛불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집, 학살,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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