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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부를 결정한다. ◇ 미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경찰에서 석방되지 않은 피의자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사법관 앞에 인치되어 심문을 받는다. 심문절차에서 사법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보석을 받을 권리, 변호인 선임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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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권리, 기본권,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의 날 맞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1회 세계 물회의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마라케시 선언' 발표 23일 (일) 민변, 1월 한총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정욱씨등 항소심에서 보호관찰기간 동안 학생회 활동금지, 정치집회참여 금지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덧붙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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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기에 여전히 복지의 자격을 묻는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라면, 그 권리의 실현 의무는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합니다. 예산 범위에 맞춘 지원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지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양의무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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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병원, 코로나19, 가족, 국회, 인권, 노동, 지역, 부양의무제, 경제, 국가, 정부, 의료, 기업, 바이러스, 복지, 부양의무자, 건강, 평등, 공약, 이야기, 시대, 권리, 일자리, 공공성, 기본권,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 단함으로써 사측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다. 헌법이 파업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측이 입는 재산상의 손실보다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의의 마지막 보루’를 자임하는 사법부는 자본의 영업의 자유를 노동기본권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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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인권키워드

  사법부, 파업, 노동권, 법, 노동자, 파업권, 자본, 점거, 법원, 교섭, 비정규직, 위법, 인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헌법, 권력, 노동, 노조, 용역경비, 정규직, 차별, 회사, 경찰, 권리, 동료, 역사, 홈에버, 탄압, 기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수원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 결과 관련 국가인권위 항의방문과 추가 진정

  ...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두발규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계속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단지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두발규제를 하라고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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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두발자유, 기본권, 재발방지, 인권, 집회, 학생, 사생활, 이야기, 권리, 탄압, 단속,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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