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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요공판안내

  □ 11월29일(수) ․송유나(선고), 10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조세화, 10시30분,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신원철, 11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박치현, 10시, 집시법, 서울형사 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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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호)

  공판 안내

  6월 14일(화) -이순심씨 사건,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최영익, 국보법, 2시, 서울지법 318호, 2회 -임창준, 국보법, 4시, 서울지법 311호, 1회 6월 15일(수) -이태성,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신학철,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42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 의 이적단체 규정을 존치시키는 방향에서 개정 의사표명(12/4)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국보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등 국회 앞에서 국보법 철폐 요구하며 항의농성 전개…인천, 울산 등 각지에서도 국보법 철폐 요구시위 잇따라(11/30,12/1) 3. 자해공갈단 뺨치는 철거용역 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법원, 국회, 노조, 대통령, 사상, 안기부, 파업,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7호)

  공판안내

  □6월 20일(화) ·함평기(속행), 국보법, 오후5시, 서울형사 8단독, 425호 □6월 21일(수) ·박순봉(속행), 국보법, 오후4시, 서울형사 합의3부, 319호 ·박치현(속행),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 6단독, 321호 □6월 22일(목) ·양을모(선고), 노동쟁의조정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0

  인권키워드

  국보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공안당국의 국보법 위반 이적성 감정이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한 서울시경 산하 보안문제연구소 직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변론,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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