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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적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비전은 물론 국방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가안보의 미래상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흔히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경제와 평화의 교환 전략’이라고 말한다. 즉 남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돕고, 북한은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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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정부, 김대중, 국방부, 경제, 미국,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통일

• 인권하루소식 (1488호)

  국회 앞 집회·쇠사슬 농성

  “국보법 철폐” 23만명 국회청원

  ... 수 전국연합 공동의장도 “현재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국가보안법 논의는 북을 염두에 두거나 국가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다”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나가면서 총력을 다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집회에 이어 김기창 전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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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국가안보, 총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1호)

  국가보안법 초국경적인 연대로 풀자

  국제심포지엄 오늘부터 2박3일간 열려

  ... 으로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2박3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다(아래 기사 참조). 특히 유엔 비상사태 특별보고관 레안드르 데스퓨이 씨도 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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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연대, 국가안보, 인권, 안보, 국제질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냉전이 무너진 이후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변화된 시기에서 과거 국보법을 존속시켜 왔던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사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씨는 얼마 전 열린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국보법이 문제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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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정부,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땅이 알고 있습니다. 언론기본법, 학원안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회안전법 등 국가안보를 구실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마저 억압하려 했던 각종 악법들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단연 중심된 지위를 차지하는 법이었으며, '국가를 변란'하려 한다든지 '적을 이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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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사상, 집회, 법,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성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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