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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39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영화를 통해 만나보는 병역거부자의 삶, <방문자>, 신동일 감독

  ... 그들의 공통점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병역거부’는 국가안보 논리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죄목이다.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런 요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이고 또 그런 부정적 인식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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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 2007-01-3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감옥, 군대, 병역거부, 이야기, 평화, 국가안보, 국회, 신문, 인권, 재판, 종교, 학생, 설득, 안보, 제도, 무시, 병역, 연습, 군사, 한국,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국정부와 대법원은 청원자의 한총련 가입을 처벌한 것이 남한의 국가안보와 민주질서에 대한 실질적 위협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적절한 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 제공 △규약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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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권리, 국회, 제도, 무시, 국가, 법무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가하게 된다. 뜨거운 여름 1,350여㎞ 국토를 걸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야기한 청년. 국가안보는 형법으로도 충분하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형법학자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며 1일 시위를 하는 시민들. '상상력'을 질식시키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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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이라크, 비정규직, 학교, 평화, 미국, 농성, 저항, 종교, 운동, 권리, 역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없다"고 주장했다.(9.16) 3대 형법학회 역시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현행 형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국보법 완전 폐지를 지지했다.(9.20) 1750명의 문화예술인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보법을 폐지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9.22) 한편 열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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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학교, 농성, 대법원, 인권, 청소년,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5호)

  "미 패권전략에 종속된 안보전략 안된다"

  한미동맹관계 조정, MD체제 참여 논란…자주적 안보전략 마련해야

  ... 미국과의 군사적 종속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세훈 씨(조지타운대 국가안보 석사과정)는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작전통제권이 전·평시로 이원화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여전히 갖고 있고, 수직적 개념으로 이뤄진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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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1

  인권키워드

  미국, 체제, 북한,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국가안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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