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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아래 참조>. 한편 박 장관의 언급은 ‘국보법이 국가안보를 가장해 내부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법률’이라는 그 동안의 비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며, 앞으로도 ‘내부의 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질서보호법(8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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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사실왜곡, 언론자유 아니다”

  조선일보 규탄 한 목소리

  ... 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조선일보는 이제 안보상업주의의 대명사”라며 “이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 결단이 아니라 안보를 빙자한 여론몰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영향력을 확대재생산하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선일보는 기사를 쓰는데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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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언론, 민주주의, 역사, 안보, 한국, 국가안보, 사상, 진실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첫날 토론 주요내용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 인권 현실의 재확인

  ... 없는 것이며, 경제·사회적 인권 또한 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의 논리는 아시아적 특수성을 왜곡·강조 하면서 아시아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했고, 아시아의 풍부한 정신적, 문화적 가치속에서 실현 가능한 인권 보장의 길을 좌절시켰다. 최근의 인도네시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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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권리, 기업, 정치, 지역, 국가안보, 노동자, 민영화, 아동, 여성노동자, 조직, 빈곤, 선언대회,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한국정부의 발언이 거짓임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국가안보,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을 아시아국가들이 승인하도록 권고할 것과 레안드로 데슬푸이 인권과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특별보고관의 위임사항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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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노동법, 법, 결사, 장기수,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를 대표할 수 없는 박근혜에게 외치도 맡길 수 없다

  ... 하는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을 규정하는 데 있다. 또한 보호 대상인 ‘정보’의 범주는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관련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군사정보를 누구나 사용해서는 안 되니까 당사국 협정으로 국가가 비밀스럽게 강제하겠다는 의미이다. 2014년 12월말 한미일 군사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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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11-09

  인권키워드

  안보, 대통령, 미국, 국방부, 한반도, 한미일, 한국, 외교, 법, 연결, 국회, 안전, 위안부, 청와대, 권리, 제도, 권력, 군사, 국가, 중국, 통일, 정책, 국가안보, 인권, 정치, 지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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