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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2호)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 실천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민주노총건설위, 정책토론회 가져

  ... 보장제도 확충과 교육, 의료개혁 등 국민생활 옹호 △경제민주화 △조국의 자주화, 민주화, 평화통일의 실현 △제 민주세력과 국제노동운동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들었다. 토론자로 나온 김대환(참여연대 정책위원장)씨는 민주노총의 운동노선으로서 ‘참여적 노사관계’를 제시하고, 참여적 노사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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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 교육, 복지, 평화통일, 노동기본권, 경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의 수십만 주민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상의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김세균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은 '혐의만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 온' 국보법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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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6호)

  5.18특별법 제정 촉구

  한국교회협의회 특별기도

  ... 촉구하는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5.18특별법 제정 △민주화와 정의, 평화통일 △비자금 완전규명을 요구했으며, 종로3가 탑골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한편,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회원 50여명은 연희동 우정스포츠센터 앞에 모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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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집, 평화통일, 경찰

• 인권하루소식 (560호)

  <독자투고>전창일 씨의 간첩 누명을 벗겨 주세요

  ... 워하던 제 남편에게 간첩죄를 씌워 선거 때만 되면 써먹는 간첩 놀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에 염원이 되어 있는 70세, 80세의 고령의 노인들을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키워 잡아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적단체라는 범민련을 봐주듯이 인심을 쓰는 척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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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간첩, 일본, 감옥, 국가보안법, 선거, 북한, 국회, 대통령, 석방, 안기부, 재판, 평화통일, 이야기, 집, 노동절,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관련이 없다면 맞는 말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문화?예술 발전, 평화통일은 사회 전체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국민 모두의 일상과 운명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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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예술, 민주주의, 문화, 통일, 감옥, 평화통일,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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