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관련이 없다면 맞는 말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문화?예술 발전, 평화통일은 사회 전체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국민 모두의 일상과 운명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예술, 민주주의, 통일, 감옥, 평화통일,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의 수십만 주민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상의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김세균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은 '혐의만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 온' 국보법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6호)

  5.18특별법 제정 촉구

  한국교회협의회 특별기도

  ... 촉구하는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5.18특별법 제정 △민주화와 정의, 평화통일 △비자금 완전규명을 요구했으며, 종로3가 탑골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한편,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회원 50여명은 연희동 우정스포츠센터 앞에 모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1

  인권키워드

  집, 평화통일, 경찰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심의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송 교수 변호인단 김형태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평화통일을 적시하면서 한편에서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북을 방문했고, 정부는 남과 북이 화해와 협...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정부,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행사와 동정

  □ 민족의 화해를 위한 평화통일 대토론회 ․때: 8월 12일(수) 1부-오후 2시 / 2부-오후 7시 ․곳: 1부-성동광진 민주시민회 / 2부-성동구민회관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학술대토론회 ․때: 8...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3

  인권키워드

  민족, 평화협정, 평화, 통일, 평화체제, 평화통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