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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 있어(9.5). 위험에 노출되지만 이를 외면하는 서울대 병원, 그리고 벌금으로 노동자의 파업권을 위협하는 병원과 법원. 청소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투쟁이 계속 이어져야 할 듯~. √ 1%의 탐욕에 반대하는 99%의 저항 ‘월가 점령 시위’가 세계 각지로 확대(10.15). 서울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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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0-19

인권키워드
벌금, 공직선거법, 차별, 병원, 권리, 제주, 평화, 점령, 선거, 이주, 자본, 금융, 노조, 이주민, 차별금지법, 파업, 무시, 국가, 한국, 구럼비, 마을, 산재, 법, 전환, 정책, 4대강, 강정, 검찰,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여성, 이주여성, 인종, 저항, 지역, 출신국, 출입국,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은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 법원 판례는 집단적인 권리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죄 등 현행법을 피해나갈 수 있는 파업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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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0호)

<알림> 발전노조 인권실태조사 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 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타 사업장에서의 유사 인권침해 사례 (노항래 공공연맹 연사국장) '파업권'에 대해-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공익적 파업(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조이명 박사) 노동쟁의에 대한 가압류 및 서약서/개별감사 등의 문제점과 대처방안(권영국 변호사 : 민주노총 법률원) 인권단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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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9

인권키워드
파업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인권하루소식 (687호)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국회의원 간담회

...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노력을 부탁했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파업권과는 다른 의미의 단체행동권"이라며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침해하며 교사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조성준 의원은 '노총과 공동으로 하는 입법청원'을 제안했고, 한영애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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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단결권, 노동법, 법, 공무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정부에 권고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도 2006년 3월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 제한과 파업권 부정 등 여러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했다. 더욱이 한국은 1996년 OECD가입 이후 공무원노조 결사권 부정 등 노동문제로 지금까지도 노동탄압감시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비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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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기본권, 탄압, 결사, 노동조합, 법, 공무원, 인권, 파업권, 헌법, 무시, 한국, 정책, 입법,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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