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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07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 다. "퇴직금을 받아 달라고 노동사무소를 찾아갔지만, 퇴직금을 받아주기는커녕 근로감독관이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저를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말렉(방글라데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동부노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면담하던 근로감독관이 손에 쥐고 있던 메모는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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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노동권, 권리, 불법, 근로감독관, 회사, 근로감독, 노동자, 노예, 인권, 집회, 해고, 이야기, 활동가,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4호)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강행

보호소 내 단식중인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 당해

... 법무부가 단식 16일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 쫓아 버렸다. 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연행 이주노동자들의 석방과 강제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 중이던 바라쉬, 다아, 뭉크, 초아 등 4명의 몽골인 이주노동자를 본국으로 강제출국 시켰다. 강제추방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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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치료,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건강,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석방, 이동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8호)

경찰, '불법체류자'에 가혹행위

통역인도 없이 짓밟고 상처치료도 늦장

... 위한 채혈만 했다. 9일 저녁 6시 무렵에야 치료를 받은 이들은 저녁 12시 무렵 목동 출입국관리소로 이첩됐다. 또 목동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 상태인 이들을 11일 영등포구치소에 '보호의뢰'했다. 목동 출입국관리소 심사담당 관계자는 "이들은 상해치사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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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19

인권키워드
경찰,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국적, 노동자, 불법체류, 치료, 경찰관, 병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2065호)

"공장이 놀이터이자 집"

정부,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원칙 적용 안해

... 불법체류자가 된다. 지난달엔 미등록노동자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장 이윤주 씨는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를 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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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4-04

인권키워드
집, 부모, 이주노동자, 권리, 아동, 차별, 법, 국적,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언어, 가족, 노동권, 양육, 인종, 공단,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7호)

[이주의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도 하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못 박아.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여전히 체류비자 부여를 거부하고 있으니 규탄 받아야 마땅. 그나마 있는 법도 악법인데 그것마저 안 지키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당신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리고 싶다. 한편, 대구지법(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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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9-21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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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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