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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감시단]11월 7-8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4)

... 행 방해 혐의로 출석요구서 받은 주민들이 있을 것이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얼굴을 채증해서 출석요구서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차량을 막아선)할머니들만 출석요구서 발부될 것이고 뒤에 서있는 사람들(연대 시민들과 감시단)은 발부 안 될 것이라며, (할머니들이)이용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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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3-11-14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마을, 농성, 채증, 법, 집, 감시, 경찰관, 연대, 밀양, 질문, 지역, 집회, 설득, 송전탑,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3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선을 넘는다

준법 대 불법의 프레임을 넘어

... 홍보한다. 경찰은 “‘폴리스 라인(Political Line)’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채증을 한 뒤 사후에 사법조치를 하거나 폴리스라인을 넘어 경찰력에 폭력을 행사할 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부 아래서 경찰의 폴리스라인은 질서 유지선 의미 이상이다. 집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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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 2016-02-03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권리, 정부, 폴리스라인, 물포, 차벽, 금지통고, 세월호, 언론, 참사, 정책, 결사, 국제앰네스티, 인권, 채증, 진실, 활동가, 역사, 헌법, 무시, 권력, 한국, 법,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경찰의 모습은 차벽, 마구잡이 채증과 불심검문을 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막아서고 위협하는 모습말이다. 최근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은 이러한 공권력의 폭력이 응집되어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나설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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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인권,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2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민중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후퇴한다.

... 하며 나날이 구체화되었다. 옥외 집회 금지와 시간제한, 일몰 후 집회 금지, 해산 명령, 채증 등이 포함되고 처벌 규정에는 징역형을 규정하는 등 확실하게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는 틀로 만들어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결사의 자유를 옭죄기 시작했다. 그러나 투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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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집시법, 경찰, 권리, 정부,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촛불, 이야기, 민주주의, 권력, 점거, 감시, 검열, 사상, 양심, 장애, 파업, 세계인권선언, 체제, 약자, 역사, 탄압, 헌법, 벌금, 행진, 불법, 국가,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24호)

공안당국, 노동자 추적

5·1절 시위자 사진채증

... 자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추적'이 진행중이다. 5.1 노동절 가두시위자들을 대상으로 사진 채증에 의한 추적 수사를 해온 검찰과 경찰은 신원이 파악된 노동자들에 대해 출두 요구를 하는 한편 이들을 연행, 수배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찰은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재환 씨 등 9명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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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노동절, 검찰, 노동자, 노조, 저항, 채증,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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