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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1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②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수감된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

  ... 되었으며 오랜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수감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이장형 씨는 84년 6월 구속된 이후 87일 간 경찰청 보안국에 의해 심문 당하는 동안 고문을 받았다고 전한다.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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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0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자백,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권리, 결사, 국보법, 사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고문, 통닭구이, 비녀꽂이,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해 결국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경찰은 증인들에 대해서도 여러 날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가해 이들마저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했다. 경찰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총련 간부인 신귀영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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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일본,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호)

  새정부, 과거 인권침해사례 청산의지 부족

  앰네스티 한국조사관, 국내 인권활동가와 간담회

  ... 다"며 "실제로 인권상황이 개선된 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강요하는 관행, 안기부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에 대해 혐의사실을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등의 형사소송절차상의 불법이 용인되고 있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또 이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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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안기부, 무죄추정, 자백, 지역, 경찰, 불법, 국제,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4호)

  국제사면위, 24시간 수갑채우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

  ... 인간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면 위는 안기부가 안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안 재우고 자백을 강요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이며 안씨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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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있다. 민사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불법행위는 고문과 가혹행위, 가족면회를 미끼로 한 자백유도, 사건수사에 있어서의 불성실과 태만, 담당검사의 형식적 수사 등으로 요약된다. 김기웅 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사건첫날 식사도 전혀 주지 않고 밤새도록 2-3명이 조를 짜서 번갈아가며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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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자백, 국가,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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