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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4호)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 총파업, 99년 금속연맹 총파업과 관련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연맹 문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위원장은 이날 이번 판결로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 재판과 관련 문위원장은 지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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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법정, 석방,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력을 탄압하고 시민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나아가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 사유였던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그리고 집시법의 독소조항 등이 개정돼야 한다. 한 보수언론은 작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수와 기소된 수가 전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며 걱정을 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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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석방, 권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세력,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우리가 계속 모이고 목소리를 내면, 결국 바뀔 겁니다

  김종보 님을 만났어요

  ... 러번의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가한 분들에 대한 형사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인데, 공권력에 의해 우리나라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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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정록 2015-08-18

  인권키워드

  사랑방, 집회, 경찰, 민변, 권력, 법, 일반교통방해죄, 탄압, 가족, 검찰, 공권력, 언론, 인권, 집시법, 참사, 회사, 에너지, 쌍용차, 대한문,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 야간집회금지법 반대 엽서보내기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2. 헌법재판소,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죄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죄란 도로나 철로를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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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인권, 차별, 활동가, 정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이명박,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

  ... 다. 압수수색이나 소환, 구속된 이들의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정도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이 모두 ‘공안’을 휘두를 수 있는 훌륭한 칼이다. 실제 그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을 해설한 저자이기도 하다.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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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6-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세력, 경제,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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