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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근본적 처방인 성폭력 범죄 예방과 해결을 위한 우선 과제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사후 처벌 대책만을 남발하는 것은 아동 여성 등에 대한 인권보장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할 정부 책임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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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아동, 여성, 인권, 불안, 범죄, 치안, 국가, 가해자, 존엄, 지역, 형벌, 사형제, 경찰, 가해, 한국, 감시, 교육, 노인, 법무부, 불평등,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정치, 촛불, 사찰, 피해자, 권리, 상담, 피해,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지난 26일 한나라당은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자팔찌의 기대효과로 성폭력 범죄자가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되면 성폭력 범죄율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 이들의 사회활동을 제한·감시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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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정책,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가부장적 법체계가 성폭력 사건을 공개했던 피해여성들을 도리어 법정의 피고석에 세웠다. 지난달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담당 이재헌 검사)이 KBS 노조 전 부위원장 강철구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 2인과 ‘운동사회 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를 기소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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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자, 피해,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창중 성폭력 사건이 공분으로 그치면 안 되는 이유

공직자 윤리를 세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 라가 윤창중 얘기로 그득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과정 수행 중 윤창중 전 대변인이 벌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연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내놓은 ‘대안’을 보아도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소위 윤창중 ‘사태’로 들끓고 있는 공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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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청와대, 성희롱, 인권, 대통령, 권력, 가해, 가해자, 진실, 법, 자본, 비정규직,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감수성, 정규직, 젠더, 하청업체, 경찰, 설득, 민주당, 부당해고, 질문, 이야기, 시대, 재생산, 피해, 전환, 고용, 텐트, 성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끙 (347호)

[끙] 만약 출장안마사가 아니었다면

반복되는 여성폭력 부실대응은 경찰의 반(反)성폭력 감수성 탓

... 2로 전화를 걸어 “10여 분 전 집안에 들어간 여직원과 통화가 되지 않는다. 이상하다. 성폭력이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기지방경찰청 112상황실은 사건을 살인이나 강도, 인질사건 등 매우 중요한 사건에 적용하는 ‘코드1’로 분류하고 수원중부경찰서 동부파출소에 출동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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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2013-05-29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여성, 범죄, 가해자, 우범자, 경찰관, 성매매, 피해자, 권리, 집, 생명, 소외, 안전, 언론, 저항, 청와대, 성추행,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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