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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호)

  최내무 고문근절 약속 경찰청은 무시

  잠안재우기, 접견방해 등

  ... 노해투사’ 사건과 「희망새」 단원들을 수사하면서 잠을 2시간 정도밖에 재우지 않고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시 수사관이 접견 내용을 기록하는 등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노해투사 관련자’로 연행된 김창훈 씨를 접견한 변호인에게도 ‘홍제동 대공분실’수사관들이 대화내용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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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변호인, 경찰, 가족, 고문, 북한, 석방, 찬양,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법무부의 개정안 이외에도 대한변협은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신설 △기소된 때부터 변호인의 서류기록, 증언의 열람, 등사, 촬영권의 명시 △재정신청의 전면적 확대와 피의자에로의 확대 등을 첨가할 것을 내놓았다. 특히 피의자의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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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기본권, 구금시설, 석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50호)

  “법이 처벌해도 진실은 부정할 수 없어”

  한국타이어 고발 기자 경찰 소환

  ... 쓴 글”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아직 회사(국도일보)측에 고발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개인적으로 기고한 글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누를 끼치기 싫고, 혼자서 싸운다 해도 외롭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곧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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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진실, 법, 변호인, 경찰, 검찰, 명예훼손, 양심, 언론,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호)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

  ... 위한 것이라고 연재이유를 밝히고 있다. 앞으로 임의동행에서 비롯되는 불법체포.불법구금,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영장없는 압수수색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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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영장, 경찰,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한 서울시경 산하 보안문제연구소 직원 정관영(49)씨에 대한 변호인 증인신문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418호 법정(서울형사 합의1부)에서 열린 이 재판에 전국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제3기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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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변론,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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