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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6호)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부, 캐디에 대한 엇갈린 해석 내려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 가운데 일부만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17일, 4개 골프장 캐디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전국여성노조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두 군데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는 근로자라는 해석을, 나머지 두 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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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부당해고, 탄압, 법, 교육, 근로감독관, 나이, 노조, 대법원, 성희롱, 임금,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8호)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공청회 열려 … '노동청소년의 교육 소외'에도 관심 필요

  ... 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하는 청소년들은 오히려 노동착취와 비인간적 대우를 경험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주요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4인 이하의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일,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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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근로,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소외, 운동, 헌법, 나이,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인권, 임금, 최저임금, 학생,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70만 미용노동자의 권리찾기

  평등노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고발

  ... 했다. 지난 1일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아래 평등노조, 위원장 임미령)은 “대형미용실이 근로기준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강경남 씨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 강 씨는 서울 쌍문동에서 7명의 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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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3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고용, 교섭, 기술, 노동, 단체교섭, 최저임금, 휴가,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성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연대회의의 입장

  ... 여성노동법개정운동의 방향 3-1. 남녀고용평등법(이하 평등법) 개정의 주요 내용 3-2.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 내용 3-3. 여성보호 조항에 대한 연대회의의 논의 경과 4. 근로기준법 여성보호조항 개정안에 대한 판단 5. 여성노동법 개정안(환노위 개정안) 의결에 대한 연대회의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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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07-04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민주노총, 평등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0호)

  민주노총 총파업, 주5일개악안 국회통과 저지

  공무원조합법·경제특구법 저지투쟁 격화 전망

  민주노총이 5일 총파업투쟁을 진행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는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계류하고 산회했다"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총파업 중단과 단위노조 복귀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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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원, 경찰, 권리, 동료, 탄압, 노조탄압, 권력, 공무원, 노조, 집회, 파업, 노동법, 병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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